[사회복지][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배경, 발전과정, 문제점과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배경, 발전과정, 문제점과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사회복지

Ⅲ. 한국의 사회복지발전과정과 동인
1. 사회복지제도 도입기(해방이후 - 60년대까지)
2. 사회복지제도 확립기(1961년 - 1986년)
3.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1986년 - 1997)
4. 사회복지제도의 혁신기(1998-현재)

Ⅳ. 사회복지 부조리의 역사적 배경

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수직적이며 이원화된 전달체계
2.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
3. 전문성의 결여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5. 형식적인 위원회 기능

Ⅵ. 사회환경 변화와 민간사회복지체계

Ⅶ. 사회복지서비스 조직과 비영리 민간단체

Ⅷ.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

Ⅸ. 사회복지 조직의 성격에 따른 정보기술의 유형

Ⅹ. 사회복지관의 위상
1. 민․관 파트너십에 있어서 핵심적 민간기관으로서의 위상
2. 시민사회 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3.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주체적으로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Ⅺ.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1.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과제
2. 공공․민간의 지역복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Ⅻ. 결론

본문내용

으로서의 위상
주민참여와 연대활동을 지지하여 복합적으로 파생되는 지역사회 문제를 사후해결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저소득층 중심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전환하는 선도기관
양적 중심의 서비스를 질적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주체적으로 전환하는 선도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경영 기법을 주체적으로 도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는 선도기관
.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1.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과제
첫째, 읍?면?동의 실질적인 주민복지센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능전환은 기존 민간 지역사회복지관과의 기능중복을 피하고 공공복지서비스의 최후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클라이언트의 지리적?심리적인 차원 등 제 측면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 및 시?군 통합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행정체계 내에서의 사회복지 기능의 집중화 혹은 특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상담원 등의 일반직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판단 아래 연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위상강화와 실질적인 복지직렬화 구축의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상위부서에 상향 배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정보화사업의 조기구축을 통해 사회복지행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공공·민간의 지역복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첫째, 우선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과 편차의 조정, 그리고 서비스의 분화 및 특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과 중복되는 서비스의 조정, 누락된 서비스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계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각종 조사 및 기록양식의 표준화,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계체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비용의 증가를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연계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계체계에 참여하고 연계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가 기관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실무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과 실무자들에 대한 물리적 수당 지급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 실무자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학제간의 전문가 활동을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에서도 연계체계의 중요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인 계획 하에 연계모형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범사업은 본 사업이 진행될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각 지역단위로 산재하는 다양한 목적의 협의체들의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 지역에 여러 개의 협의체가 병존하는 것은 협의체간의 미묘한 갈등을 초래하여 지역 전체적으로 서비스 연계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개의 협의체에 동일한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할 것이다.
여덟째, 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들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나가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이러한 과제 해결이 지역단위의 서비스 연계체계의 현실화를 위하여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결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는 증가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한 역할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처럼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는 획일적이고 통제 중심적인 지역복지정책이 아니라 주민의 실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내지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복지정책이 요구되며, 지역복지정책의 대상자도 노약자, 저소득층, 부녀자 등 사회문제와 집단 연계적 영역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 지역복지정책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논의는 무엇보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부의 주민복지에 대한 인식의 재확립과 장기적인 종합복지계획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정책의 향후 과제는 지역정치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결정 참여자 및 그들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함께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적인 결정구조의 구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된 지역복지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