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민주주의]신자유주의 분석(신자유주의의 탄생,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

소개글

[신자유주의][민주주의]신자유주의 분석(신자유주의의 탄생,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탄생

Ⅲ.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1.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의 작동

Ⅳ.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사회
1. 국제경제교류의 급증
2. 초국적기구들과 초국적규범의 발달

Ⅴ.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면
1)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3)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방화세계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부정적 면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

Ⅵ.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
1. 교육부문
2. 여성부문
3. 빈곤부문
4. 공공부문
5. 농업부문

Ⅶ. 결론

본문내용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켜지고 있다. 또한 2000년 들어, 지난 22분기 중 도시 노동자 가구 상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하위 10%에 비해 9배나 많다. 이는 부유층 10%가 매달 교양오락비, 자가용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용을 빈곤층 10%는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4.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만중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공기업은 ‘세금 도둑’으로 몰린다. 결국 효율화의 이름아래 민영화된다. 그래서 민중들은 더욱 많은 돈을 내야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철저하게 ‘억제’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신자유주의자들은 ‘비효율’과 ‘제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단행하였다. 교육, 건강 등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이 삭감되고, ‘정부역할의 축소’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도로, 다리, 식수공급 등의 유지비용 삭감이 단행되었다. 그리고 국공유기업 또한 ‘민영화’되어 독점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갔다. 여기에는 은행, 핵심기간산업, 철도, 고속도로, 전기, 학교, 병원까지도 포함된다.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을 위해, 때로는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헐값에 팔려야 한다. 오직, 이윤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초국적 자본이 안전한 수송을, 깨끗한 식수를, 산간 오지에서의 통신을 제대로 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영국에선 민영화된 열차가 런던 패딩턴 역에서 마주 오는 급행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60여명이 끔찍하게 죽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는 적신호일 때 기차를 멈출 수 있는 자동정지 체계를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1백여 기업에 나누어 판 영국 철도의 경우,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안전은 더 소홀해 졌다.
5. 농업부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강요하고, 자본 집약적이고 기업이 통제하는 농업구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다종 재배는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가뭄과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은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갔다. 현재 매년 세계적으로 2억톤의 곡물이 수출되고, 그중 절반은 미국이 수출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변덕이라도 부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굶어죽을지 모를 일이다. 실제 세계 곡물 메이저들은 1995년 5월에서 1996년 5월까지 1년 동안 밀 가격을 무려 60%나 올렸다. 이는 가난한 제3세계 민중들에게 엄청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곡물가격의 인상 때문에 농산물 수입국들은 무려 30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더 지불해야 했다.
산업화를 위해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 또한 대규모 기업농이 소농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라는 논리도 잘못되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땅, 자원과 함께 하는 것이다. 농업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미국의 초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식량’ 앞에,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위해서도 농업은 지켜져야 한다.
Ⅶ. 결론
우리는 종종 ‘무엇 무엇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 ‘체념’하도록 강요받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영국 대처 수상의 명언()처럼, 세계화는 그 동안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 받아들여져 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면 고루한 ‘국수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역사의 진보에 반하는 이적행위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불가피하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무색 무취한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들의 의식적인 프로젝트이지, 결코 ‘불가피한’ 흐름이 아니다.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도전 받고 있다. 멕시코 치아파스 정글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빠띠스따 농민군,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 IMF 구조조정에 반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저항은 결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이 저항의 흐름은, 시장개방과 금융의 세계화만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 모여든 각국의 민중들은, 세계무역기구와 뉴라운드 출범을 반대했다. 그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장기적으로 해체되어야 하고, 그 전 단계로는 최소한 우리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체제에서 ‘제외\'(Exception)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공공서비스생명특허문화 등이 그것이다. 이후, 200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반대 투쟁, 4월 워싱턴의 IMF와 세계은행 반대 투쟁, 7월 프랑스 미요의 반WTO 투쟁, 9월 12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세계경제포럼 반대 투쟁, 9월 26일 체코 프라하의 IMF와 세계은행 반대 투쟁으로 이어져 10월 20일 서울의 ASEM 반대 투쟁으로까지 왔다.
이런 최근 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세계화를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와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당장의 대안이 없다’고 세계화 구조와 경향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재앙을 의미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 민중들이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완전히 빼앗아갈 것이며, 우리의 미래 또한 착취해갈 것이다. 바로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속에 대안이 존재한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화,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