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현황과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발전 전략과 과제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지역복지정책, 지역복지전달체계)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현황과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발전 전략과 과제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지역복지정책, 지역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주체
1.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부문의 공급
2.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간부문공급

Ⅳ. 사회복지 시설의 보호원리
1. 이념상의 원리
1) 인권존중의 원리
2) 가정보호 중심의 원리
3) 전문적 보호 전개의 원리
2. 방법상의 원리
1) 개별화의 원리
2) 가정과의 관계조정 원리
3) 집단활용의 원리
4) 일관성의 원리
5) 지역사회와 관계 강화의 원리

Ⅴ.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환경 변화
2.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 및 체계
3.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의 분석
1)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
2) 지방의회
3) 지역주민
4) 정당 및 이익집단
5) 지역언론 및 전문가 집단
6) 중앙정부 부처

Ⅵ. 현행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1) 공공부문의 문제점
2) 민간부문(사회복지관)의 문제점
2. 인력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실태
2) 민간 사회복지인력의 실태
3.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Ⅶ.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적 전략과 과제
1. 사회안전망구축
2. 공․민 사회복지 파트너십 실현
3. 사회통합 및 지역공동체 건설
4. 주민운동의 활성화
5. 민간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구축

Ⅷ. 결론

본문내용

경제난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외계층의 인간존엄성 훼손과 함께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어 노사간 신뢰의 파괴 등 사회적 불안이 만연하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전체를 위한 공생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생전략은 제한된 자원과 다양한 욕구, 연대성 고취에 의한 사회통합, 그리고 효율성의 차이 등과 같은 이유로 역할분담의 필요성(정경배, 1998:12)이 제기되는 공?민사회복지 파트너십형성을 통해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복지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즉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예방 및 조정하는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가 사회통합을 위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교기관 등 민간부문의 노력은 사회통합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은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로서 지역사회복지가 또한 사회통합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주민운동의 활성화
주민운동은 일반적인 사회운동과 같은 의미이면서도 그 범위나 목표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운동은 범위가 사회운동보다 좁은 지역사회차원이고 목표도 사회운동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 구체적인 활동은 지역주민이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천목표와 요구사항을 내세워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캠페인 등 합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민간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공?민 사회복지기관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원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른 시일내에 경제위기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 내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주민운동은 필수적이고 또한 효과적인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운동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이 가능하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며 공?민 사회복지파트너십 증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주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운동의 추진체로서 그 활성화를 위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격려하며 조직화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 주는 등의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5. 민간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다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다원화되면 각 민간단체들이 상호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등은 물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지역단위별로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협의 조정기구인 민간의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간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정보체계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복지정보체계의 구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을 바탕으로 연계하여 설립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광역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은 물론 그 구성원인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Ⅷ. 결론
복지분야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었다. 이러한 기대의 근거는 첫째, 현정부가 금세기 마지막 정권으로서 선진국형의 복지제도를 추구하리라는 점, 둘째,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경쟁이 현실화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적 요인, 셋째, 복지제도의 양적 발전에 따라 제도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내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개혁의 요구가 증대된 점, 넷째, 민중의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이를 반영한 복지운동이 활발해진 점 등이다.
그리고 현 정권의 상대적 진보성이 이러한 개혁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매년 30% 정도의 복지예산 증액을 공약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취임 초기 복지분야 핵심 관료의 인선 파동(주양자 복지부 장관 건, 청와대 복지수석 비서관 인선의 잡음 등)은 현정권의 복지인식이 구태를 못벗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하였다.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사회복지의 전망에 관해서는 위기와 기회라는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였다. 경제위기가 예산상의 제약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보수화를 통해 복지위축을 결과할 것이라는 위기론과, 반대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복지제도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면서 획기적인 복지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역설적 전망이 그것이다.
실제로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이 거국적으로 진행되면서, 복지이슈가 일상화되고 사회안전망이란 용어가 보편화됨에 따라 상당한 복지발전이 이루어진 듯한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응변적 대응을 넘어서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