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인권][온라인]인터넷과 정보인권 심층 분석(인터넷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정책,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정보인권, 인터넷상의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방향)

소개글

[인터넷][정보인권][온라인]인터넷과 정보인권 심층 분석(인터넷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정책,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정보인권, 인터넷상의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정책

Ⅲ. 정보질서의 기본이념과 정보인권
1. 우리 헌법상 정보질서의 기본구조
2.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3.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4.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 :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5. 정보참여권 : 정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6.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Ⅳ. 인터넷상의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불법통신금지제도
2. 미국에서의 사전억제와 적법절차
3. 우리 헌법재판소의 검열개념
4.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

Ⅴ.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방향
1. 정보민주화와 쌍방향적 감시
2.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자기지배
3. 대항감시의 가능성 : 그 전망과 과제
1) 참여와 대표의 강화
2) 견제와 균형 : 권력 내부적 통제
3) 다시 민주주의로 : 시민적 대항감시의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한 견제장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의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의 국회법상으로 정보위원회 등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 기능성은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적어도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정보능력에 상응하는 의회의 정보능력을 갖출 때에 비로소 이러한 견제장치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내에 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시로 행정정보의 흐름과 처리방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구로서의 독립규제위원회격의 정보통신규제위원회의 설치도 요구된다. 보기 나름으로는 옥상옥의 장치일수도 있겠으나, 이 기구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 그리고 민간부분에서의 정보독점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견제기능과는 별도의, 보다 확장된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3) 다시 민주주의로 : 시민적 대항감시의 방향
정보화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급격한 발전과 그 보급의 광역화로 인하여 이 발전의 혜택을 정치사회 내지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정부나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또는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의 모색은 바로 이러한 시도의 첨예한 본보기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정보화기술에서 야기되는 국가감시라고 하는 새로운 헌법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감시에 대한 대항감시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한정되었다. 특히 법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기술에 해당하는 일종의 사실상의 문제로서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경직된 법이 관여하기에는 그 성격상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정보화사회에서 법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체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보기술과 사회, 국가를 연결지우고 체계화하는 일련의 구조형성(architecturing)의 부분이다. 이 정보기술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적 관계들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다. 국가감시에 관한 법적 대응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거론될 수 있다. 감시기술의 통제, 또는 감시방법의 규율과 같은 실체문제보다는 오히려 감시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정, 감시결과의 활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 감시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의 부여,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공개와 국민적 참여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한 주요한 것은 위에서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국가감시와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점 하나는 국가감시에 대한 시민들의 대항감시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국가감시의 핵심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감시장치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가상적 인간을 구축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문제는 이들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 또는 감시장치 하나하나에서 연유하는 권력현상이 아니라, 이 미시적 권력들이 네트워크를 따라서 하나의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보다 커다란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대항감시의 존재요청을 발견할 수 있다.
분산된 판옵티콘적 권력은 국가를 분권화시킨다. 네트워크화된 세계는 권력이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중심적인 네트워크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노드들에 분산되어 있는 세계이다. (……) 정치권력은, 다수의 네트워크가 만나는 중심적인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다수의 노드를 따라 확산되어 있다.
즉,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관리,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나 행정절차적 통제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간의 정보나 자료의 이동이다. 앞서 ?정보관리, 평가, 정책결정기관의 분산과 분립?과 ?정보처리과정의 공개?의 항목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 있지만, 각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만나는 점 또는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점 - 노드를 어떻게 장악하는가가 곧 정보사회에서의 권력을 결정하는 계기를 이룬다. 국가부문에 있어서의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가 결합될 때-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구상은 바로 이러한 결합을 지향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완벽한 프로파일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도로상의 교통감시카메라가 신용정보테이터베이스와 결합되면, 개개의 차량소유자들이 주말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었는지 파악된다.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와 자동차등록데이터베이스의 결합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Ⅵ. 결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그 수집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전송은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 등 원하지 않는 정보전송방지 정책은 국민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이라는 양면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정부는 2001년도에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차원의 개인정보보호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 스스로 자기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0년 4월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반기 1회)으로 실시하여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및 스팸메일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는 2001년에 비해 2002년도에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매월 그 건수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인터넷,   정보인권,   개인정보,   사이버공간,   정보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