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국가정책][정책개혁][정책평가][정책목표]정보화시대의 국가정책과 정책개혁 고찰(정보화 네트워크시대 새로운 경제사회 정책, 정책목표의 달성도, 개혁과정에 개입하는 요인의 영향과 결과)

소개글

[정보화시대][국가정책][정책개혁][정책평가][정책목표]정보화시대의 국가정책과 정책개혁 고찰(정보화 네트워크시대 새로운 경제사회 정책, 정책목표의 달성도, 개혁과정에 개입하는 요인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네트워크시대 새로운 경제사회 정책
1. 정보화․네트워크화시대의 전개와 벤처파크의 확산
2. 외국인 투자유치
3. 교육개혁

Ⅲ. 정책목표의 달성도

Ⅳ. 개혁과정에 개입하는 요인의 영향과 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문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제도 도입 당시의 ‘초기 선택’(initial choice)은 이미 제도의 발전양상과 성장형태를 결정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일단 어떤 형태로 도입된 제도는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것의 운영과 연관된 집단들을 양산하며 이들간에 형성된 사회적, 경제적 네트웨은 제도개혁의 저항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되어온 연금을 적립방식으로 바꾼다면 연금가입자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부과방식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인데에 반하여, 적립방식은 국가의 지원을 없앤 것이기에 급여액의 현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적립방식을 도입하려면 기존의 연금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애초의 설계를 대폭 변경하지 않은 채 재정적자의 요인을 제거하는 개혁방식을 택하게 된다. North의 지적처럼, “제도적 복합체로서의 상호의존적 연결망은 개혁정책 자체를 제어하는 요인이다”. 이것을 제도개혁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고 부른다.
(3) 대중의 선호도(popularity)는 복지제도의 존속을 원하는 국민 대중의 지지도 또는 국민정서를 의미한다. 이미 복지제도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아무리 복지비용을 충당하기에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받더라도 복지제도의 존속을 원하고 또한 근본적 변혁을 원치 않는다. 복지제도의 변화는 곧 소득불안정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생활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계금융기구들이 재정위기와 금융공황을 우려하여 민영화를 도입하도록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러시아를 포함하여 동구권의 국가들이 과감한 조치를 치하지 못하는 것도 공공복지에 의존해온 오랜 습성과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 때문이다. 복지축소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이것의 불가피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축소를 단행하는 정부는 지지도의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저항요인들을 고려하면,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복지축소가 단행되고 있다는 일반적 견해는 경험적 실체와는 유리된 비현실적인 것이다. 여러 가지 단점과 폐단들을 부각시켜 사회정책의 전면 축소를 강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가급적이면 이미 알려진 폐단을 제거하거나 제도적 설계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데에 한정될 뿐이다 (Stephens, Huber, Ray, 1995). 그 이유는 앞에서 서술한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복지제도에 대한 폭넓은 지지, 수혜자들의 집착, 사회의 주요집단들의 전략, 현상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적 양상, 등등이 복지축소론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Pierson, 근간). 그러나, 복지축소가 비교적 큰 폭으로 추진되었던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서는 이 같은 저항요인이 상대적으로 작았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위의 요인들은 이미 각 국의 정책개혁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태리는 정당의 부패 때문에 정당정치의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와 노조간의 직접적 협상이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노동시장개혁, 연금개혁, 노사관계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노정합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합의주의정치의 전통이 강한 네덜란드 역시 와쎄나르협약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책효과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상승하여 재정적자의 주범이었던 산재/질병보험의 대폭 삭감과 같은 혁신적 조치들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7년에는 노동시간단축, 임금자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하는 신노선협약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중남미 연금개혁에서 검토되고 있는 다섯 가지의 요인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남미국가들은 모두 연금개혁을 실행하였는데, 재정위기의 탈출이라는 공통적 목표를 갖고 있었음에도 국가마다 그 개혁의 유형과 폭이 달라지는 이유를 다섯 가지의 요인 - 정치적 조건과 제도적 제약,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경제구조조정의 성패여부, 연금제도의 성숙도, 전환의 비용- 으로 설명하였다. 즉, 제도개혁의 절박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과 제도의 초기설계에 따라 채택하는 방식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필자가 강조하는 ‘전환의 비용’은 주목을 요한다. 정책개혁에 따르는 초기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국가의 관리능력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개혁목록에서 제외된다. 남미에서 연금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연금기금의 부채비율이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았거나, 국민에게 제도 골격의 근본적 개혁과 기여액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Ⅴ. 결론
사회정책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세계화의 거센 조류 속에서 ‘복지제도의 축소’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가 분명하게 보여주었듯이, 세계의 주요국가들은 복지제도의 개혁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왜 세계의 주요국가들은 사회정책의 집합체로서의 복지제도를 개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복지국가 위기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설계와 실행의 초점이 수요자중심에서 공급자중심으로 옮겨간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복지제도의 효율성 상실에 초점을 두는 복지국가 위기론은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성장기에 형성된 미시적 내부 동학의 쟁점들을 간과할 위험이 많다. 반면에, 수요자중심에서 공급자중심으로의 비중이동이라는 관점을 취하면 국가간에 발견되는 유사성과 차이점, 국가 내에서 진행되는 복합적 패턴을 이해하는 데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다루었던 국가들의 개혁양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어떤 일관성있는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정책의 범위가 넓고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개혁에 관한 일반화된 언명은 거의 불가능하다.

키워드

정보화시대,   국가정책,   정책개혁,   정책목표,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