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IMF 체제][IMF 정책][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 금융위기, IMF 체제, IMF 정책)의 원인, 전망과 개혁 및 시사점

소개글

[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IMF 체제][IMF 정책][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 금융위기, IMF 체제, IMF 정책)의 원인, 전망과 개혁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 경제위기의 원인
1. 아시아 역내의 환율 불균형
2. 교역조건의 악화

Ⅲ. 거시경제운영
1. IMF의 기본틀
2. IMF가 보는 한국경제
3. 평가

Ⅳ.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2. 고실업과 고물가
3. 국제수지
4. 고금리 및 고환율

Ⅴ. IMF와 재벌개혁
1. 정부와 재벌 관계를 통해 본 한국 위기의 원인
2. 한국 재벌의 문제점

Ⅵ. IMF 프로그램 내용과 평가
1.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2. 외환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3.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4.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Ⅶ. IMF체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Ⅷ. 결론

본문내용

수 있고, 규제 및 감독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감춰진 부실이 한꺼번에 노출되면서 사전에 대비 없이 외환?금융위기를 맞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경험은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규제는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취해져야 하며 감독은 정확한 정보의 확보와 공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IMF의 요구에 따라 환율자유화, 자본자유화, 그리고 무역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유화 조치는 우리경제가 장기적으로 택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에 문제가 있다. 핫머니 이동이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시경제적 대응책과 선물환 시장의 육성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정경유착 관계를 끊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금융감독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총외채의 규모, 국제유동성의 규모,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경보 체제를 확립하여 앞으로 국제유동성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금융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 목표를 타겟팅하는 인플레이션 관리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우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들의 기대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효과적이다.
환율정책은 경상수지 안정에 그 목표를 두어야할 것이다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면 해외투자가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외환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장기적인 가격경쟁력 유지는 실질실효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대미환율을 조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핫머니 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외환거래세, 가변예치의무제와 같은 가격 규제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들은 이를 회피할 수단을 찾아낼 것이므로 일국 차원에서의 규제는 그 효과가 의문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채무가 핫머니화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다자간 협력방안도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동아시아 금융시장이 더욱 자율화되고 통합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지역 금융협력은 정보교환, 정책협의, 시장하부구조 구축, 은행감독과 금융규제, 국제유동성 확보, 그리고 환율안정 등 여섯 가지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 금융협력은 국제적 금융협력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와 경제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어려운 고비를 비교적 잘 넘기고 있다. 환율, 금리, 그리고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도 올해 3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채관리와 환율안정에 그만큼 도움을 주리라 본다. 물론 이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증가가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감소에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규모의 흑자 행진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따른 우려는 있다.
최근 들어 엔화강세, 국제금리하락,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은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경제환경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러시아를 거쳐서 남미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또한 미국경기가 하강국면에 든 것이 엔화 강세의 원인이라면 국제경기 하락에 따른 우리의 수출환경은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 문제와 더불어 국내 문제도 산적히 쌓여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과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과 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기 힘들 것이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아직도 금융구조 개혁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금융구조 개혁의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조정의 개혁은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이 뒤따르리라 본다. 그런데 금융부실의 본질이 기업 도산 등 산업부문의 부실이 원인이므로 궁극적으로 금융구조 개혁은 산업구조 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막는 경기대책이 필요하다. 경기침체로 실업이 증가해서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할 것이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금융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하고 경기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경기침체가 그만큼 금융과 산업의 부실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재원은 기본적으로 금융의 구조조정과 기본적인 실업대책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에 투자한 자금이 경제 전반에 흘러가면서 단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우리는 외환?금융위기가 외채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IBRD 기준 총외채를 중심으로 외채관리문제를 다루었다. 우리는 외환위기 발생전 까지만 해도 이 기준으로 볼 때 96년 말 총외채의 對 GDP 비율이 22～23%로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외채문제를 간과하였다. 그렇지만 새로운 IMF편제 기준에 의한 총대외지불부담을 평가할 때 현재 외채의 대 GDP 비율은 50% 가량으로 매우 높으며 앞으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외채관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채에 적용되는 이자가 유러달러 금리에 높은 가산금이 부과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외채관리 문제의 어려움이 2차 오일파동 직후에 못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 산업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기반이 흔들릴 때 외채관리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2～3년 계속 어려움을 겪으리라 보는 것도 외채가 우리경제에 가져다주는 주름살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IMF,   IMF경제위기,   외환위기,   IMF정책,   국제통화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