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정의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소개글

벤처기업의 정의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벤처기업의 필요성

Ⅱ.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에 의한 개념

Ⅲ.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1. 조세특례지원제도
2. 코스닥에 관한 지원제도
3.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제도
4.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5. 그 밖의 지원정책

본문내용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ｂ. 면제내용: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③ 공장설립 시 세제지원
개발이익 부담금 50%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50% 감면
산림전용 부담금 50% 감면
④ 투자시 세제지원내용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손금산입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법인세 5% 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 공제: 법인세 5%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법인세 5% 공제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준비금: 투자금액 15% 손금산입
⑤ 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세제지원내용
기술개발준비금: 3% 손금산입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 15%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5% 공제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50% 감면
⑥ 기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법인세 20% 감면
50인 이하 기업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
연면적 360㎡이라는 재산할 사업소세 면제
2. 코스닥에 관한 지원제도
①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설립 후 경과년수, 납입자본금,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없이 등록 가능하다.
② 자기주식취득
회사는 원칙상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나 벤처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다.
③ 공모에 의한 증자
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일반 공모가 가능하다.
④ 무의결권 주식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하만 가능하다.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일부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된다.
⑤ 주식배당
상법상 주식배당은 배당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벤처기업은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되지 않는 한 100%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3.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제도
① 벤처기업 전용단지 설립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산업단지에 포함시켜 산업단지가 적용 받는 각종 인허가의 의제, 재정지원, 지방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② 벤처기업에 대한 국공유 부동산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지방 재정법등 관련법령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벤처빌딩 건립지역 확대 및 용도변경허가 면제를 하고 있다.
③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입지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과밀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미술장식설치의무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4.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① 미국의 SBIR제도와 같이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기관별로 지원계획에 따라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기술지도, 기술 개발비용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② 우수기술보유자의 벤처기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등 기술을 근거로 한 현물출자를 허용하여 기술보유인력의 경영참여시 자본금 증대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국공립대학교수나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이나 경영참여시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5. 그 밖의 지원정책
① 금융지원상 우대
일반기업 대출금리에 비하여 저리대출(약2% 저리대출), 그러나 벤처기업이라 하여도 기술성, 사업성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지원 받기 곤란한 것은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다.
② 보증상 우대
7억 원까지 간이심사, 보증한도는 30억 원까지이며, 운영자금 보증사정 한도 상향조정으로 인해 연 매출액의 1/3까지, 투신사 벤처펀드가 인수하는 벤처기업 발행 전환사채 100% 보증, 창투사 및 신 기술사업 금융업자 벤처펀드가 인수하는 벤처기업발행 전환사채 70% 보증한다.
③ 스톡옵션 부여가능
미 상장, 미 등록 벤처기업은 임직원, 외부전문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특허 우선 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외국인 투자보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Ⅳ. 마무리 및 벤처기업의 성공요건
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기술력이 벤처기업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 동안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독자적이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끊임없는 발전을 통하여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듯 고도의 기술력과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높은 위험성이 벤처기업의 특성이듯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의 개인적 능력과 배경, 의지와 끈기, 결단력과 추진력, 치밀한 준비력, 미래와 현실을 보는 안목 등 기업가 본인의 특성이 벤처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의 강력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야 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해 오랫동안 독점적인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발로 뛰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또 성공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기업문화의 공통점은 기업의 전 직원이 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 운명체적 경영과 공개경영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점검하고 야심찬 뜻을 실현해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공한 벤처기업들의 사례를 비추어 봄으로써 높은 이상과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야심찬 미래목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된 성공요건을 통하여 벤처기업 스스로의 끝임 없는 노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더욱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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