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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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대립주의
3. 당사자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의 이론적 배경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권리주체자에 의한 소송담당
① 이행(履行)의 소
② 확인(確認)의 소
③ 형성(形成)의 소
④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
2) 제3자의 소송담당
①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② 대리관계와의 구별
3) 법정소송담당
4) 임의적 소송담당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직권에 의한 조사와 소의 각하
2)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Ⅲ. 당사자적격에 관한 참조판례
1. 판지사항
2. 다수의견
3. 반대의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이 구비된 적법한 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 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면 된다.
4)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경우
소속계속 중에 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이는 소송요건의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수행권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문제로써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제215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Ⅲ. 당사자적격에 관한 참조판례
<대판 75.5.13 74다1664 전원 합의체>.
1. 판지사항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 미치는 경우이다.
2. 다수의견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3. 반대의견
채권자가 한 대위소송을 알든 모르든 이에 대해 모든 경우에 그 기판력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대한 기판력이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는 근거를 위 법문에 찾는 한에 있어서는 피대위자가 알고, 모르는 것을 가려서 기판력의 파급여부를 가리기에는 그 법문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다수의견에서는 민법 제405조 제1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 대위권자인 채권자가 피대위자에게 알릴 방도가 있는 양으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 절차이행청구소송이므로 대위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기한은 이미 도래된 경우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의 행사는 보전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위의 두 법조가 적용될 성질의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셋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소송고지에 의하여 알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알게 된 제3자가 계속 중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여 피 참가인과 공동투쟁을 벌인 경우에도 이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기판력이 아니라 참가적 효력에 불과한 민사소송법 이론에 비추어 다수 의견처럼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피차 균형을 잃는 느낌이 든다.
넷째, 기판력은 분쟁의 종식으로 법적 안전성을 가져오려는데 그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 할 것이거늘 다수의견처럼 피대위자가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증명하기 곤란한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기판력의 파급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법정안정성을 내세우는 기판력의 정신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느낌이 든다.
Ⅳ. 참고 문헌
김상수 저, “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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