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의 파업사례분석

소개글

gs칼텍스의 파업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S Caltex의 개업 개요
(1) 사업 영역
(2) 기업 연혁

2. GS Caltex의 파업
(1) 파업일지․경과
(2) 파업에 이르기까지
(3) 파업
(4) 파업복귀, 그 후
(5) GS Caltex 파업의 쟁점
(6) GS Caltex 파업사태의 시사점

본문내용

여금 스스로 노조 조끼를 가위로 절단하게 한 뒤 야산에 묻고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까지 올리게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들은 민주노동당과 연계해 ‘GS칼텍스 백만인 불매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노동탄압과 인권 유린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
후략
-故김선일氏 패러디 파문
‘귀족노조’라는 꼬리표와 함께,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른바 故김선일氏 패러디 파문이다.
2004. 8. 2일 조선대에서 가장의 파업 때문에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불러 오락시간을 마련한 행사에서 각 부서별로 장기자랑을 하나씩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한 조가 이라크 인질사건을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한 사건이었다. 노조 간부가 찍은 사진 한 장이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었고, 보수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이슈화 하였다. 이 사진은 일약 메이저급 중앙일간지의 1면을 장식하며 파업 죽이기에 이용되었다.
-불법파업여부와 관련
중노위의 직권중재를 위한 특별법 조정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위법 판결
2005. 5. 1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2004. 7. 13일 중노위의 직권중재를 위한 특별법 조정위원회 구성과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으로 판결되며, 원심파기 조치하고 광주지법으로 내려 보냈으나, 9. 4일 광주지법은 ‘노동조합이 중노위의 특별조정위원회 위법한 구성에 대해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여전히 불법파업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하급법원이 뒤엎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폐해와 관련한 노조의 비정규직 여건개선 요구의 정당성
LG정유노조의파업이장기화되면서연일경제신문과보수언론의‘노조때리기’가거세다.‘고액연봉노동자들이파업을일삼는다’는주장이그렇고,그런사람들이‘주40시간도힘들다고인원을더뽑아달라고요구한다’는것이다.그러나정작LG칼텍스정유라는기업의실체는무엇이며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그동안어떻게경영을해왔는지,그리고노동자들의파업이어떤의미를갖는것인지는제대로다루지않고있다.이문제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여아래의기고문을게재한다.
LG칼텍스정유는현재Caltex(해외법인)Limited가40%,ChevronTexaco(셰브론텍사코)GlobalEnergyInc.이10%,(주)LG가49.83%,그리고기타개인주주가0.17%를출자하고있다.LG칼텍스정유의주식40%를가지고있는칼텍스는사실10%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셰브론텍사코의자회사다.결국LG칼텍스정유의제1대주주는셰브론텍사코인셈이다.
중략
LG칼텍스정유는최근외국인투자기업의모든폐해를그대로드러내고있다.유가인상으로서민들이어려움을겪는와중에도회사는엄청난이익을기록했으며,상장도되지않은상황에서이익의반은초국적자본을포함한주주들이챙겼다.그러나설비투자나고용의증가는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비정규직과외주하청만늘려가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노동자들의인원충원과비정규직차별철폐요구는너무나당연할수밖에없다.
권희중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기고문에서 발췌
이처럼 많은 쟁점을 안고 있던 GS칼텍스 파업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자의 파업이라는 점과 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투쟁이라는 점, 그리고 CEO 참수 패러디 라는 이슈에 의해 많은 화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GS칼텍스 파업을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GS Caltex 파업사태의 시사점
-대국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GS칼텍스 노조가 연봉 7000만원의 귀족노조이냐의 진실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는 고임금 노조의 이기적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외면은 파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아무리 노조가 강경한 투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고, 오히려 노조내부의 노노갈등만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투쟁 일변도의 노사관계 개선 필요성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업에 속한다.
여론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 앤드 리서치(R&R)가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68.1%가 ´개인적으로 절실하게 경제불황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국민의 65%는 강성 노동운동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민주노동당 지지자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2004)
민주노총이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이 파업의 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들의 부당한 이기적 파업에 대해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아진다.
또한 민주노총의 투쟁적 파업 분위기가 故김선일 패러디와 같은 자극성을 갖는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을 만큼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영행태의 폐해 제기
GS칼텍스 노조의 투쟁은 큰 의미를 갖는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채용을 늘리라는 요구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비롯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는 요구는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영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결국 LG정유노동자들의 요구는 외국투자자본과 주주들만의 이익을 보장하고,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면서 노동자, 서민을 희생시키는 LG칼텍스 정유를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근본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윤리의식 부재와 도덕 불감증에 항거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언론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다.
언론의 호도와 매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객관성과 진실여부의 조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언론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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