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화 유형

목차

4. 탈시설화의 유형(장애인)
1)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1) 목 적
(2) 근거법령
(3) 지역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4)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
(5) 사업추진방향

2)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1) 지역사회중심 재활(CBR)의 개념
(2) CBR의 기본원칙
(3) CBR의 발전과정
(4)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발전과정
(5)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 관리체계
(6)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7) 세부 사업 내용
(8) 사업별 내용
(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10)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된다. 또한 조기교육을
비롯하여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한다. 주단기보호센터의
대상은 지역 내 재가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비는 국비에서 40%, 지방비
에서 60%를 담당하고, 복지관의 자체예산과 인력,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주단기보호센터에는 보호시설당 보호대상 실인원이 최소 10인이어야 하며, 만약
10인 미만인 경우 국비지원은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을 위해서는
3인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30일 이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은 2교대
근무를 위해 4인 이상의 전문요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역 내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 국비 40%와 지방비 60%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한 개소
당 전문직을 포함하여 네 명 이상의 전문요원을 둔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의료, 교육,
직업, 사회재활 및 지역사회 적응유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부름센터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으로 하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도지부가 운영할 수 있다. 인력은 센터당 여섯 명
이상을 두고,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지원되는 것 외에 연합회가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의 자체수입을 통해 운영된다. 심부름센터는 민원업무를 대행하거나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 등을 지원한다.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순회재활서비스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이 해당 복지관의
서비스센터에 이용신청을 하고 초기면접을 통해 가정의 실태 및 욕구조사를 하게 된다.
식사, 목욕, 이미용, 의료서비스 외에도 외출서비스 등을 주로 제공한다.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 및 시도지부에서 운영하면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센터당 여섯 명의 인력을 두고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지원한다.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출장수화통역 서비스는 물론 상담지도와 사후관리,
수화교육 등을 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층의 재가장애인 및 시설입소자로 공동가정생활이 자립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비 40%, 지방비 60%를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사회재활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입주 기간은 6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관리 및 주택관리, 가사 등의 역할 분담 하에 일상생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시도
소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합계
1,050
130
14
259
61
331
22
124
108
서울
250
33
4
68
17
109
6
2
11
부산
55
5
2
22
1
19
1
2
3
대구
41
5
1
18
0
11
2
1
2
인천
49
5
0
12
3
24
1
3
1
광주
22
3
0
6
0
8
1
2
2
대전
29
4
1
10
0
10
1
1
2
울산
29
3
0
10
3
7
1
3
2
경기
176
16
0
41
11
63
2
16
27
강원
71
5
0
12
6
18
0
17
13
충북
40
5
1
5
2
15
1
8
3
충남
51
9
1
7
2
5
1
16
10
전북
48
7
0
11
2
10
1
11
6
경북
56
9
1
13
4
4
2
15
8
경남
75
6
1
10
6
21
1
20
10
제주
20
5
1
5
2
4
0
1
2
-2005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현황
(10)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장애인복지는 장애정도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하지만 최근 들어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구수에 비해 이용시설의 설치율
이 낮기 때문에 재가장애인의 욕구에는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시설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 종사자의 전문성 및 근무여건의 미비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는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고, 시설이용자 및 지역사회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시설의 사회화에는
한계가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경향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지역사회생활 지원서비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실현을 위해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적인 활동리듬을 유지해 나가고, 정상화된 맥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체계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4. 탈시설화의 유형(장애인)
1)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1) 목 적
(2) 근거법령
(3) 지역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4)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
(5) 사업추진방향
2)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1) 지역사회중심 재활(CBR)의 개념
(2) CBR의 기본원칙
(3) CBR의 발전과정
(4)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발전과정
(5)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 관리체계
(6)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7) 세부 사업 내용
(8) 사업별 내용
(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10)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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