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해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지위와 대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주거학)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해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지위와 대책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빈곤의 정의와 원인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원인
2. 주거 빈곤
1) 주거 빈곤가구의 정의
2) 주거 빈곤가구의 변화
3. 빈곤가구의 주거 권리와 주거급여
1) 주거권리
2) 주거급여

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주거 빈곤가구
1. 빈곤현황
1)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현황
2) 차상위 계층의 빈곤현황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계층 현황
2. 주거 빈곤가구의 실태와 현황
1) 주거 빈곤가구와 주택부족
2) 저소득층의 주거현황
3)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가구
3. 주거빈곤의 원인
1) 가구수와 가구원
2) 주거접근의 기회
3) 주거 빈곤층의 행위
4) 사회구조적∙정책적 결함
4. 주거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의 문제점
1) 공공과 민간부문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주택대상
4) 재고주택의 활용과 운영
5) 저소득층 지원 미비
5. 최저기준미달가구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
1)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법적대책
2) 주거 빈곤가구를 위한 복지적 주거프로그램의 체계화
3) 생존권적 요구 충족
4) 비공식 임대시장의 통제
5) 무허가 주택에 대한 주거의 안정
6)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입지 등을 다양화 하여 공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비지원 프로그램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현재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주거급여로 포함시키면서 최저 주거비를 보전하도록 하되, 보전되는 최저주거비가 소득보조의 차원을 넘어서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생존권적 요구 충족
소득이나 주거비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는 결국 최하 빈민층은 정상적인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통상 주택사용면적과 소득이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득이 없는 자는 결국 길바닥에서 자야한다는 말이 된다. 인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은 더 이상 개인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생존권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가족수를 감안하는 최저사용공간규모를 국가기준으로 정해놓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더라도 최소한 그 수준의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능력평가 지원방식에서 생존권적 요구충족방향을 정책을 전환하려면 당연히 정부재정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과 토지문제를 전담하는 각종 공사들은 수지타산식, 이윤추구식 운영방식에서 조속히 탈피하여야 한다.
4) 비공식 임대시장의 통제
연간 20조원이 넘는 보증금이 통용되는 비공식임대시장의 통제 없이는 서민과 빈민의 주거안정이 불가능하다. 1년에 수십만 동씩 연구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없는 한계 하에서 임대료통제 및 거주기간 확대 등의 방식을 통해 도시가구의 과반수가 넘는 세입자들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 빈민들의 경우는 싼 주거지역에서 싼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지만 수입에 비교하면 30~50%정도로 막대한 주거비 부담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빈민가에서 임대료가 계속상승하면 거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건설하여 공급할 때까지 당장 임대료의 터무니없는 인상을 규제하는 것도 빈곤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료 인상폭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나 한집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자동갱신권을 부여하는 등의 임대차제도의 확립이 더 시급할 것이라 하겠다.
5) 무허가 주택에 대한 주거의 안정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수준임과 동시 “불법성”을 지닌 주택 및 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택과 주거지에는 단순한 최저주거기준만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에 임하기보다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이들의 가구구성, 소득, 직업유무, 노숙경험 등을 고려한 별도의 주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거문제에 대해 단시간 내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주소 부여와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등 각종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불법거주를 무조건 양성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점진적 해소 대책을 전제로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적 상황에서도 공민권의 보장과 인간다운 삶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도 부합할 것이고 나아가 이들의 자활의욕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적 편의시설 공급은 무허가 정착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빈곤층 밀집지역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
먼저 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제 주택 공급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택프로그램의 일차적인 역할자는 공공부문이어야 하지만 민간부문, 비영리단체 등의 역할 규명도 필요하다.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주거복지적인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주택만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주된 대상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집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지칭되는 5년 후 분양조건부 임대주택 물량은 최소화하고 그야말로 장기임대목적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기간 20년 이상의 공공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 론
최저주거기준 달성을 위한 부문 간 역할을 정리하면, 중앙정부는 “주거기본법”혹은 “주택법”과 같은 주택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고, 주거복지기금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각 지자체의 주거실태 파악이나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들의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틀 하에서 구체적 실행 기구로써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역할 분담이 정리되어야 한다.
구체적 달성방안에 있어서는 첫째, 신규주택 공급은 지속되어야 하나 이러한 신규 주택 중 공공주택의 경우 종합점수제를 통해 주거 빈곤층 밀집지역 가구들에게 우선 배분함으로써 필터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철거재개발, 재건축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이 없이 시행되는 철거개발 및 재건축은 지양하고 주택개보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최소주거기준을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노병일외,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하성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이태진 외, “특수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연구”
윤주현, “한국의 주택”
조광영, “한국의 빈곤과 가족해체에 관한 연구”
임창호 외,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노희경, “주거 빈곤을 위한 복지대책”
최관수,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성철, “한국의 빈곤실태와 대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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