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결국 신상공개라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은 국가의 법 집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법을 근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국가에 있어서 상당히 모순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강력한 사회적 살인과도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올바른 목적이 그 수단까지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2. 재발방지 효과에 대한 반박
신상공개라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일단 성범죄가 일어난 후의 수단이다. 즉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의 재발방지라는 것은 다분히 사후 예방적 요소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법적 질서 확립에 있어서 추구해야하는 것은 범죄의 사전예방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은 미성년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또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의식 확립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신상공개를 한다면 사회성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성범죄의 사전예방이 될 수 있지 않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목적을 통한 수단의 정당화에 불과하다. 하나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법집행의 목적은 가해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이다. 물론 성범죄라는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다면 모를까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재사화화의 길을 막는 것이 된다. 게다가 유교적 질서가 남아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성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회적처형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 나라의 인터넷 사용률이 1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상공개는 사회적인 처형이자 공개처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과연 그 사회를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신상공개라는 방법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사회적 재발방지라는 이유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범죄를 막기위해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3. 외국사례에 대한 반박
외국의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메건법이다. 그러나 이 메건법과 우리나라의 신상공개는 상당히 다르다. 먼저 메건법은 신상공개를 매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처음엔 경찰서에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또 그럴시에는 주변의 학교들에 공개되며 세 번째로 저질렀을 때에 비로소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정부 게시판에 올렸다. 즉 단계적으로 공개의 폭을 늘리는 메건법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번에 모두에게 공개해 버린 것이다. 단계적인 공개를 할 시에는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성하고 그만둘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처음 적발 시에 완전히 공개한다면 가해자에게 반성하고 새 삶을 살겠다는 의욕을 줄 수가 없다. 또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법이 그 사회의 문화와 충돌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다른 타국의 예를 통해 신상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체면중시의 사회이고 인터넷 보급률 1위의 사회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키워드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   반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