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명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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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하였고, 서울대학교 김철수 교수도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사자와 태아에게도 기본권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허영 교수는 "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 '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p.37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p26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p.334~335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적 시각을 보면서 나는 낙태를 반대한다.
◎참고논문
강신철,「낙태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연구저서 (발행년도 내림차순 정리)
1. 피터싱어, 헬가 커스 편: 변순용, 강미정, 홍석영, 조현아 옮김, 『생명윤리학Ⅰ』, 2005.
2. 임종식구인회, 『삶과 죽음의 철학-생명윤리의 핵심 쟁점에 대한 철학적 해부』, 아카넷, 2003
3, Gordon Preece, ed.『Rethinking Peter Singer』, Inter-Varsity, 2002.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6. 신성자,『낙태에 대한 성경적 과학적 고찰』, 그리심 출판사, 1999.
7. 황필홍 외, 『낙태포르노인간복제』, 고원, 1999
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9. 제이 홀맨 엮음, 박재형 외 옮김,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10. 피터 싱어: 황경식, 김성동 역,『실천윤리학』, 철학과 현실, 1994.
11. 캐머런 심스, 횃불성경 연구소 역,『낙태: 위기에 처한 기독의료윤리』, 횃불출판사,
1993.
12. Richard Winter: 성인경 역,『사람입니까?』, 일지각, 1993.
13. 노르만, L, 카이슬러: 위거찬 역,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4. 맹용길,『성경적 입장에서 본 인공유산의 문제: 낙태』, 듀란노서원, 1990.
15. 한국가톨릭의사협회(편),『의학윤리』, 수문사, 1984.
◎기타 참고자료
1. 대법원판례, 1985.6.11. 84도 1958.
2. 모자보건법, 1973 2월 8일 법률 제 2541호 제2조 4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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