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목차

Ⅰ.준법투쟁의 개념
1. 의의
2. 행사방법

Ⅱ. 준법투쟁의 유형

Ⅲ. 쟁의행위인가의 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절충설
4. 검토

Ⅳ. 판례의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4조 등에 규정된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준법행위는 쟁의행위이고 따라서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1989. 8. 2. 노사 32281-11348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문완, 전개서, 261~261면.
다만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근무관행이 강행법규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때 이를 법에 따라 시정토록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의무 등이 없다고 할 뿐이다. 노동부, “노동쟁의조정법실무”, 1995, 70면.
Ⅴ. 결론
준법투쟁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법을 준수하는 투쟁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이나 근로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ㆍ의무를 시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어떤 목적이나 어떠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근로자의 집단행동이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업ㆍ태업과 유사하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ㆍ의무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긍정설과 부정설 그리고 2분설이 대립되고 있다.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노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준법투쟁은 언뜻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여 하는 투쟁의 방법이기에 파업과 태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한 긍정설에 따르면 잘못된 직장 내의 관행이 합법적으로 여겨지고 근로자의 권리나 의무는 더 축소될 수 있으며, 어차피 지켜야 할 의무인 만큼 그로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례는 최근 들어 일괄되게 준법행위를 쟁의행위로 보고 있어 너무 사용자의 입장에 서있단 느낌이 들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 보인다. 종합해 보면 준법투쟁은 단순히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키워드

준법투쟁,   노동쟁의,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