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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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독일의 사회보장법
3. 미국의 사회복지입법
4. 일본의 사회복지법 역사

II.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삼국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4.일제시대
5.미군정기(1945.9.8～1948.8.15)
6.정부수립과 6.25동란기
7.1960년대
8.1970년대
9.1980년대
10.1990년대
11.2000년대

본문내용

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제공기간도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등 일부 진료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부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2)정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혜택을 제공키 위하여 1977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5)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하였다.
6)제5공화국 헌법
(1)헌법의 기본권 조항 가운데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였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기존의 제3공화국 헌법 제30조 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비교할 때 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복지를 추가하였다.
9.1980년대
1)사회복지사업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위하여 제정되었다.
2)아동복지법
(1)1981년 4월13일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자도 신고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2)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었다.
3)심신장애자 복지법(1981년)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의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되었다.
4)노인복지법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치를 강구하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1년 6월5일 법률 제3453호로 제정공포되었다.
5)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국민연금법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14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8년부터 본격 실시되었다.
7)최저임금법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8)보호관찰법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는 제도
9)모자복지법
10)장애인복지법
10.1990년대
1997년 11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1995년 1.8%의 수준으로 완전고용시대에서 대량실업시대로 바뀌었다. 대량빈곤현상에 대처할 사회전망은 마련되어 있지않아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안전망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1997년 9월7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처하는 국민기초생활법이 탄생하였다.
1)영유아보육법
2)사내근로복지기금법
3)고용보험법
4)고용정책기준법
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7)사회보장기본법
8)정신보건법
9)사회복지공동모금법
10)청소년보호법
11)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국민의료보험법
13)임금채권보장법
14)국민건강보험법
15)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위해 생활보호자들을 대폭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11.2000년대
국내외적으로는 IMF외환위기를 탈출하였으며, 생산적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대두되었으며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대처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제정을 건전화 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월12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제정하였다.
2)의료보험급여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중 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다.
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제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제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5)건강가정기본법
6)긴급복지지원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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