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과 촉진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1. 건설 폐기물의 종류
2. 건설폐기물의 특성

Ⅲ. 건설폐기물의 현황과 문제점
1. 건설 폐기물의 종류
2. 건설폐기물 처리
3. 건설폐기물 문제점

Ⅳ.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
2. 외국의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

Ⅴ. 결 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방안

본문내용

심각한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Ⅴ. 결 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방안
건설 폐기물은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고 건설자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소 매립하던 폐기물을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재활용율을 높이려면 재활용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체제 정비
. 재개발·재건축 사업승인시 폐기물 재활용계획 수립
- 개발·재건축 사업시 보통 해체·철거업체가 구조물을 해체하고 폐기물을 반출한 후, 일반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데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체의 책임이 불분명한 한계성이 있고, 행정관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승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하여 지도가 미흡한 상태이다.
.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 예측방안 마련 필요
- 건설현장을 운용하고 있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폐기물의 발생실태의 파악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현장이 폐기물 발생실태에 대하여 개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성상별로 정량적인 파악 및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방안이 효과적으로 강구되기 곤란한 실정이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배출자 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체에 적정비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설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발생예측이 가능한 기법과 관리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한 3자 계약의 확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건설폐기물이 매립장으로 직접 반출되는 양을 최소화하고, 중간처리업체를 경유하도록 하여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고, 일정량 이상 배출될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 및 수집·운반업자, 건설업자가 포함된 3자 계약을 통하여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골재채취법」상 골재의 범위에 재생골재를 포함
- 현행 「골재채취법」에서는 폐콘크리트 등을 재활용한 재생골재를 법적인 골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천연골재의 고갈에 대비하여 대체 골재 자원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건설현장에서 대체 골재의 사용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재생골재를 법적인 골재의 정의에 포함시켜 자원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용 지원 강화
.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에 대한 원가절감 보장
- 건설업체가 주체가 되어 건설폐기물 재생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설계 당시보다 소요 자재량이 감소하거나 자재 구입 비용이 감소할 경우, 발주자 측에서 소요 자재량에 해당하는 공사 비용을 감액하려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의 자주적인 재활용 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건설업체의 자주적인 재활용 계획에 의거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활용에 의하여 공사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계약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 필요하다.
▲ 품질 확보 및 기술 개발
. 재생골재의 품질 개선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이물질 함량 1% 미만의 우수한 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처리업체는 2002년을 기준으로 260여개 중간처리 업체중 10개 업체 밖에 안되고 있다. 대부분 건설업체의 재생골재 기피현상이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있다. 재생골재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물질 함량을 줄이고 재생골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재생골재의 중간 유통 기지 건설
- 재생골재의 품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수의 재생골재 생산지와 수요처의 중간에 위치하여 재생골재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간 유통 기지의 건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간 유통 기지의 설치 목적은 다수의 공급처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재생골재를 소정의 비율로 균등하게 혼합하고, 곧바로 도로 기층재나 콘크리트 2차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요의 입도·실적율·이물질함량·함수율로 조정하고, 품질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각 수요처에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보다 양질의 재생골재로서 생산·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 건설 폐기물 재활용한 예
▲ 우리나라 순환골재 사용한 건물 최초 준공 : 인선 ENT(주) 기업부설 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연견평 540평 3층)
▲ 양화대교 성능 개선공사에 재생골재 사용
▲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재생골재 사용
▲ 마포대교 확장공사에 재생골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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