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해킹][해커]사례로 살펴본 컴퓨터범죄와 해킹(컴퓨터범죄의 특징, 컴퓨터범죄 유형, 해커의 특성과 문제점, 그 밖의 컴퓨터범죄 사례, 컴퓨터범죄의 현행형법상의 처벌가능성, 컴퓨터범죄, 해킹, 해커)

소개글

[컴퓨터범죄][해킹][해커]사례로 살펴본 컴퓨터범죄와 해킹(컴퓨터범죄의 특징, 컴퓨터범죄 유형, 해커의 특성과 문제점, 그 밖의 컴퓨터범죄 사례, 컴퓨터범죄의 현행형법상의 처벌가능성, 컴퓨터범죄, 해킹, 해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 범죄의 특징
1. 발각과 입증의 곤란
2. 반복성과 계속성
3. 자동성과 광범성
4. 범의 확정의 어려움

Ⅲ. 컴퓨터 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
1) 해킹
2)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3) 전자우편 폭탄(E-mail Bomb)
4) 논리폭탄(Logic Bomb)
5) 바이러스
2. 일반컴퓨터범죄
1)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사기
2) EFT (Electronic Fund Transfer) 사기
3) 이동전화 사기
4) 케이블 TV 사기
5) 데스크탑 위조

Ⅳ. 해커의 특성과 문제점
1. 해커의 개념 고찰
2. 해커들의 해킹기법
3. 해킹의 사례와 문제분석
1) 대전 한남대 BBS침입
2) 홈뱅킹 예금인출 사건
3) 원자력 연구소의 해커침입 오보
4) 비밀번호 도용을 통한 청와대 사칭사건
4. 인터넷 해킹사건의 국내외 사례
1) 가장 유명했던 해킹사건 <뻐꾸기알>과 <웜>
2) 국내의 해킹범죄 사례와 한국의 최고해킹그룹

Ⅴ. 그 밖의 컴퓨터 범죄 사례
1. EFT 시스템 사기
2. ATM(현금자동지급기) 사기
3. 정부기관 컴퓨터범죄
4.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컴퓨터범죄
5.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컴퓨터범죄

Ⅵ. 컴퓨터 범죄의 현행형법상의 처벌가능성
1. 컴퓨터 데이타의 부정조작
1) 문서위조죄
2) 문서손괴죄의 성부의 문제
3) 업무상 방해죄의 성부의 문제
4)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성부의 문제
2. 컴퓨터 데이터의 부정입수(컴퓨터 스파이)
3. 컴퓨터 방해

Ⅶ. 결론

본문내용

됨으로써 그 자료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불법유출되어 수록된 비밀자료가 누설된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국가기업체 또는 개인에게는 중대한 손실이 된다. 중요한 군사데이타정치적행정적과학기술적산업적인 각종의 데이타 등의 누설은 막대한 손실을 끼칠 위험성을 띠고 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예컨대 기업경영에 관한 중요한 비밀이 일정한 문서 등의 형식으로 분리 보관되고 있는 경우의 산업스파이행위와 달라서 모든 자료가 컴퓨터센터에 집중관리되고 또 많은 자료가 용적이 적은 자기 테이프 등에 압축된 형태로 저장되고 있는 경우에 그 컴퓨터자료의 스파이 행위는 지능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또한 눈에 띄지 않게 비밀을 탐색입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과 규제의 필요성이 절감된다.
현행형법은 개인의 비밀의 보호에 대하여 겨우 두개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잇다. 비밀침해죄와 특정 직무 집행자의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그것이다. 기업비밀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누설하려는 자나 외부에서 탐지하려는 자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이다. 비밀침해죄(제316조)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등을 객체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기록물이 반드시 문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한 그것이 비밀장치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방실에 보관되어 있거나 선반 등에 놓아둔것을 반드시 비밀장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것이다. 또 ‘개피’도 일반적으로는 물리적인 파손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복사하거나 프린트 아웃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다.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도 특정한 업무자에만 그 주체성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기업체의 내부자나 외부자는 그 주체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3. 컴퓨터 방해
컴퓨터 방해행위는 컴퓨터 사보타지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넓게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이러한 컴퓨터 방해행위는 방해가 다대하고 기업체의 기능 전체를 마비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기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하여지기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현형 형법상 데이타 처리설비나 데이타 기록기재 자체(자기 테이프자기디스크자기드럼 등)의 파괴훼손 및 그 기재에 저장된 데이타나 프로그램의 소거개찬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문서위조변조죄 및 문서손괴죄 등의 각각의 범죄유형에 해당되느냐 어떠냐의 판단에 따라서 그 가벌성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위에 든 각각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 異論이 없지만 전자적 기록물 자체를 문서로 보느냐 어떠냐에 따라서 전자적 기록물의 파손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 것과 데이타나 프로그램의 소거개변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또는 문서위변조죄의 성부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
Ⅶ. 결론
컴퓨터 없이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어느 순간 컴퓨터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생활은 그대로 멈춰지게 될 것이다. 그 만큼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컴퓨터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진 반면 컴퓨터를 범죄로 이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컴퓨터가 만들어 졌으나 지금은 오히려 그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컴퓨터상 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범죄를 지어도 그렇게 죄의식도 없거니와 불안하지도 않은 것이다.
컴퓨터 범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컴퓨터 해킹일 것이다. 해킹을 통해 상대방의 비밀을 알아낸다든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컴퓨터가 생겨나면서부터 신종 범죄로서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것을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편리하게 해주는 컴퓨터를 가지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또 불법소프트웨어 복제를 들 수 있겠다. 남이 어렵게 고생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한 회사의 사안이 달린 문제일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바이러스유포가 있다. 한번씩 메일에 이상한 메일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다운받다가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주로 인터넷을 할 때 많이 유포된다고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개인정보 유출일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무방비 상태로 자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일 것이다. 또 한 인터넷에 주민번호생성기라는 것이 돌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주민번호를 생성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은 범죄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스팸메일 또한 컴퓨터가 생겨나면서 생긴 것이다. 스팸메일은 불특정 다수에게 e-mail 유포된 광고성 메일을 가리킨다. 이는 귀찮을 뿐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메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사이트마다 스팸메일 차단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모든 스팸메일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위처럼 컴퓨터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범죄를 만들어 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컴퓨터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다.
누가 보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메일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혹시 열어봤을 경우 바이러스 검사나 컴퓨터에 이상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다. 일단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으면 느려지고 이상한 창이 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는 필수적이다.
암호이용촉진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한다.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좀 더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을 쓴다면 정보 유출을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컴퓨터 범죄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 교육 실시한다. 아무리 차단을 하고 법이 보강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고 해도 개인 한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똑바로 박혀있지 않으면 헛수고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라는 인식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강력한 범죄임을 잘 알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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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해킹,   해커,   개인정보침해,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