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연구

소개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제에 대한 논의
1. 이론적 검토
2.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측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본문내용

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은 일종의 범죄행위와 같다는 죄의식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에 대하나 교통안전교육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 개개인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음주운전의 상시 단속 및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거에는 야간에 주로 발생하던 음주운전이 최근에는 단속이 뜸한 주간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의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정책은 형벌이나 행정벌을 부과한다는 위협을 운전자들에게 고지하여 심리적 압박을 하는 억제정책(Deterrence Policy)을 주로 이용하여 왔다. 처벌을 하는 정책을 예방수단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처벌이 운전자가 생각하기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강해야 하고 둘째, 위반행위가 있으면 누구나 빠짐없이 처벌받는다고 믿어야 하며 셋째, 처벌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위반자가 위반행위와 처벌간의 관련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음주운전을 위한 정책은 처벌을 단순히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처벌확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벌강화는 음주운전 감소효과를 내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전체교통사고와 음주운전교통사고 치사율을 살펴보았을 때 1997년까지는 전체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았지만 199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은 0.10~0.14%의 음주정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30대의 연령층에서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시간대별로는 밤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높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경찰의 단속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고는 줄어들지 않아 음주운전의 단속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음주운전자의 처분은 주로 구약식의 형태로 전체 음주운전 처분의 95.5%를 차지한다.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높아서. 아직까지 강력한 처벌에 대한 반발이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사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므로 음주운전은 처벌에 치중하기 보다는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남현, 2002,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상균, 2001, “개인적 특성 및 처벌인식과 음주운전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박상식, 2005,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원재, 1997, “알코올 소비와 음주교통사고”,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진진식, 정재희, 안상윤, 1997, “안전관리분야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안전사고의 특성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97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초록집」, 한국안전학회(구-한국산업안전학회)
대검찰청, 200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사이버경찰청, 2005
<부록>
구분
전체사고
음주운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발생건수
(점유율)
사망자
사망자
(점유율)
부상자
부상자
(점유율)
1994
266,107
10,087
350,892
17,900
6.7
565
5.6
26,918
7.7
1995
248,865
10,323
331,747
17,777
7.1
690
6.7
26,300
7.9
1996
265,052
12,653
355,962
25,764
9.7
979
7.7
38,897
10.9
1997
246,452
11,603
343,159
22,892
9.3
1,004
8.7
36,023
10.5
1998
239,721
9,057
340,564
25,269
10.5
1,113
12.3
40,489
11.9
1999
275,938
9,353
402,967
23,718
8.6
998
10.7
39,282
9.7
2000
290,481
10,236
426,984
28,074
9.7
1,217
11.9
47,155
11.0
2001
260,579
8,097
386,539
24,994
9.6
1,004
12.4
42,165
10.9
2002
231,026
7,222
348,149
24,983
10.8
907
12.6
42,316
12.2
2003
240,832
7,212
376,503
31,227
13.0
1,113
15.4
55,230
14.7
2004
220,755
6,563
346,987
25,150
11.4
875
13.3
44,522
12.8
구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구속
4,112
541
불구속
3,784
461
구약식
439,406
4,757
소년보호송치
116
1
가정보호송치
0
0
기소유예
4,057
28
혐의없음
5,289
75
죄가안됨
3
0
공소권없음
420
9
기소중지
3,113
86
참고인중지
12
2
공소보류
0
0
음주정도
사망자수
치사율
총계
6,563
100.00
소계
875
13.33
0.05~0.09% 이하
192
2.93
17
0.10~0.14% 이하
249
3.79
22
0.15~0.19% 이하
219
3.34
19
0.20~0.24% 이하
145
2.21
13
0.25~0.29% 이하
47
0.72
4
0.30~0.34% 이하
10
0.15
1
0.35% 이상
10
0.15
1
측정불응
3
0.05
0
측정불능
16
0.24
1
기타
245
3.73
22
비음주운전
5,427
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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