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목차

Ⅰ.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Ⅱ.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1. 간접 민주제 - 지방자치선거
2. 직접 민주제 - 주민청구, 주민투표
1) 주민청구
2) 주민투표
※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 투표
3. 주민 행정참여
1) 주민 행정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의 유형
◎ 주민참여의 필요성
◎ 주민 행정참여의 수단

Ⅲ.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협동함으로써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반상회, 주민회의 등이 그 예이다.
3. 광청 활동 - 여론조사, 여론모니터, 간담회 등이 예로 들 수 있다.
4. 민원 - 주민들이 자치행정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 청원, 진정 또는 건의하거나,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치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였을 때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거나, 집단민원을 통하여 행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Ⅲ. 레포트를 마치며..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투표라는 것을 해보았다. 처음 하는 투표고, 아직 정치에 대한 가치관과 현 상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못했다.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 누가 당선 되었는지에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자지단체 장이 누가 당선되었는지는 듣거나 거리에서 보고 알기는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누구인지까지는 알지 못한다. 예전에 티비 뉴스에서 이런 상황에 관한 보도를 본 적이 있다. 후보자들이 거기서 거기고, 누가 당선되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다.
3학년 2학기 들어서 ‘지방 행정론’ 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현장에 계신 교수님의 이야기와 수업내용을 들으며 조금이나마 부끄러움을 느꼈고 지방자치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다.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면서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 생각나면서 그 개념이 잘 이해가 되었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즉, 지방자치가 성공하고 활성화되려면 주민. 즉 나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우리 지역에서 주인이라는 의식, 정치인들. 행정가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행정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솔직히 행정학과의 학생 나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행정이 실현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참여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그 출발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시대인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제도나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신문이나 방송을 적극 이용하여 홍보하며, 주민은 내가 사는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관심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꼭 필요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국가 전체가 발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앞으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0
전광석, 「제3판 한국 헌법론」, 법문사, 2006
최창호, 「제3판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p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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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참여,   지방선거,   주민자치,   단체자치,   지방행정,   주민투표,   주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