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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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의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요
1. 수요의 개념
2.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Ⅱ. 공급
1. 공급의 개념
2.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Ⅲ.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1. 시장의 균형가격 결정
2. 균형의 안정성
3. 균형가격의 변동

Ⅳ. 수요․공급의 탄력성
1. 수요의 탄력성
2. 공급의 탄력성

Ⅴ. 수요․공급이론의 적용
1. 가격통제제도
2. 조세부담의 귀착문제

본문내용

과도한 경쟁방지, 특정산업 보호 또는 생산자 보호를 위해
2) 가격설정 :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수준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 → 가격인상의 결과 발생
3) 공급곡선 : 최저가격에서 수평선이다가 “최저가격=공급량”인 점 이후부터 우상향
4) 단점 : 초과공급 → 끼워팔기, 사은품 증정 등의 판매전략이 가능하다.
2) 농업의 보호
1. 농업의 특징
1) 농산물의 생산은 기후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 농가소득 불안정
2) 농산물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다. ⇒ 농산물가격 불안정
3) 농가소득은 비농가소득에 비해 증가속도가 느리다.
4) 공산품가격과 농산물가격 간에는 협상가격차(鋏狀價格差)가 발생한다.
2. 농산물가격지지정책
농산물 수매 정책(풍년시)
농산물 방출 정책(흉년시)
P
P
P0
P2
P1
P1
P2
P0
D
D
O
Q0 Q1 Q2
Q
O
Q2 Q1 Q0
Q
a. 농가는 농산물을 본래 Q0만큼 생산하여 P0
에 팔아 OP0×OQ0의 소득을 계획했다.
b. 그러나 풍년으로 실제 OQ2만큼 생산했다.
c. 방치시 가격은 OP2로 폭락하여 농가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d. 그러므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P1의 지지 가격을 설정했다고 하자.
e. 결과 : 농산물 가격은 OP1
정부의 농산물 수매량은 Q1Q2
농가 소득은 OP1×OQ2
a. 농가는 농산물을 본래 Q0만큼 생산하여 P0에 팔아 OP0×OQ0의 소득을 계획했다.
b. 그러나 흉년으로 실제 OQ2만큼 생산했다.
c. 방치시 가격은 OP2로 폭등하여 도시 근로자의 가계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d. 그러므로 도시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P1의 지지 가격을 설정했다고 하자.
e. 결과 : 농산물 가격은 OP1
정부의 농산물 방출량은 Q1Q2
가계의 부담은 OP1×OQ2
<그림-15>
3. 패리티 가격 : 비교연도에 있어서 농민들이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지수가 농민들이 구입하는 공산품의 가격지수와 같게 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농산물의 지지가격 → 협상가격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정 가격
3) 이중가격제 : 기간산업 또는 정책산업 보호, 생산장려, 소비증대, 생산자 보호,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의 문제발생
2.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조세부담의 귀착문제
1) 조세부담의 귀착 : 한 상품에 세금을 매길 때 그 세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
1. 끈끈이 이론(flypaper theory) : 마치 파리가 끈끈이에 붙는 것처럼 조세의 부담은 처음 닿는 곳에 귀착된다. → 조세의 간접효과 무시
2. 총량세 : 총비용과 평균비용에는 영향을 미치나 한계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세부담의 전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물품세 : 외견상 생산자만 부담 → 실제는 가격인상 → 소비자 부담 증가(조세전가)
2) 가격탄력성과 조세부담의 귀착
1. 조세부담의 귀착과정
= =
= =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 부담은 커진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은 작아지고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
P
조세부과 후 공급곡선
공급곡선
P1
A
소비자 부담
P0
생산자 부담
C
PS
B
수요곡선
O
Q1
Q0
Q
<그림-16>
2.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조세부담의 귀착
1) Ep > p 이면 →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
2) Ep < p 이면 → 생산자가 더 많이 부담
3) Ep = 0 이면 → 생산자가 전액 부담
4) p = 0 이면 → 소비자가 전액 부담
5) Ep = ∞ 이면 → 소비자가 전액 부담
6) p = ∞ 이면 → 생산자가 전액 부담
3. 경제적 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의 감소 =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 ; 사중손실) → △ABC 만큼
1) 수요곡선 :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손실이 경제적 순손실이 적다.
2) 공급곡선 :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손실이 경제적 순손실이 적다.
3) 조세부담의 귀착문제의 확장
1. 법인세의 귀착
1) 법인세가 선호되는 이유 : 세금이 부유한 기업들에 부담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2) 법인세 : 주주의 이윤 감소 → 기업의 수익성 저하 → 투자감소 → 근로자에 대한 수요감소 → 임금하락, 가격상승 → 궁극적으로 법인의 주주, 근로자, 소비자에게 귀착
2. 국민연금의 최종적인 부담의 귀착
1) 국민연금법 : 근로자 급여의 9% → 기업과 근로자가 4.5% 부담(각 50%씩 부담)
2)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인가? : 외형상으로는 기업과 근로자가 균등 부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법으로 부담의 배분을 정할 수는 없다.
3) 실질적인 부담의 배분
가) 기업 : 근로자 급여가 기업부담몫인 4.5%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이해 → 생산비(임금) 상승 → 공급곡선의 좌측이동 → 수요공급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기업부담몫 중 일부는 근로자에게 전가된다. → 또는, 최소한 기업부담몫은 4.5%보다 작다.
나) 근로자
ㄱ) 근로자부담분 만큼 수요곡선이 좌측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 소득감소(4.5%) → 소비의 변화는 소득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ㄴ) 근로자가 받게 될 미래의 연금의 가치를 고려하면 → 근로자의 후생이 반드시 감소한 것은 아닐 수 있다.
3. 토지세의 귀착
1) 토지 : 공급의 가격탄력성=0 → 토지세 전액을 공급자(부자)가 부담한다.
가) 경제적 순손실 = 0
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유해진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다.
2) 토지가치의 변화 : 토지의 효용을 높이는 노력을 함으로써 토지가치 변동 → 토지의 탄력성이 ‘0’이 아니다. → 토지세는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4. 조세의 증가와 조세수입의 관계
1) 비교적 적은 규모의 조세 : 조세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총조세수입이 증가
2) 과도한 규모의 조세 : 시장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여 총조세수입은 오히려 감소 → 래퍼곡선의 원리가 작용

키워드

수요,   수요량,   공급,   수요공급,   균형가격,   가격통제제도,   조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