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S분석과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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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분석과 재정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수요곡선(AD)
1) 생산물․화폐시장의 동시적 균형 = AD곡선
2) 총수요곡선(AD)의 이동요인

2. 총공급곡선(AS)
1) 노동시장의 균형 = AS곡선
2) 장기․단기 총공급곡선(AS)의 형태

3. AD-AS 균형
1) AD-AS의 동시적 균형
2) AD-AS곡선의 이동과 균형의 변동

4. 총수요관리정책
1)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정부지출 증대효과)
2) 금융완화정책의 효과(M증가)

5. 재정정책의 제문제(諸問題)
1) 재정정책의 체계
2) 균형재정과 균형예산주의
3) 적자재정과 공채

본문내용

①
⑫
C
I(r2)+ΔG
I(r0)
A
②승수효과
<화폐시장>
O
Y0
Y3
Y2
Y1
Y
r
M/P1
M/P0
r
⑬
⑥
⑨
③
LM(P1)
C
C
⑩
LM(P0)
r2
⑪
B
B
r1
④
r0
A
L=L1(Y3)+L2(r)
A
L=L1(Y0)+L2(r)
IS
IS'
O
M
O
Y
P
AS
⑦
C
P1
⑧
B
P0
A
AD'
AD
O
Y0
Y3
Y2
Y1
Y
<그림-5>
최초의 균형에서(A점) → ① 정부지출 증가(ΔG) → ② 국민소득 증가(Y0→Y1 ; 승수효과)
→ ③ IS곡선의 우측이동 → ④ 이자율 상승(r0→r1) → ⑤ 투자 감소
→ ⑥ 국민소득 감소 조정(Y1→Y2 ; 이자율 상승에 의한 구축효과) → IS-LM 균형(B점)
→ ⑦ AD곡선 우측이동 → ⑧ 물가상승(P0→P1) → ⑨ 실질통화량(M/P) 감소
→ ⑩ LM곡선 좌측이동 → ⑪ 이자율 상승(r1→r2) → ⑫ 투자감소
→ ⑬ 국민소득 감소 조정(Y2→Y3 ; 물가상승에 의한 구축효과) → AD-AS균형(C점)
∴ 국민소득 증가(Y0→Y3), 이자율 상승(r0→r2), 물가상승(P0→P1)
2) 금융완화정책의 효과(M증가)
I, S
<생산물시장>
S(Y)
I(r1)
④‘
I(r2)
⑫
C
④
I(r3)
A
I(r0)
⑬
⑤‘
<화폐시장>
O
Y0
⑤
Y1
Y0'
Y
r
(MS)0/P0
(MS)1/P1
(MS)1/P0
r
LM(P0)
①
LM(P1)
⑨
A
r0
③
A
C
C
LM(P0)'
r3
⑪
⑥
B
②
B
r2
③‘
L=L1(Y2)+L2(r)
⑩
r1
L=L1(Y0)+L2(r)
IS
O
M
O
Y
P
AS
C
P1
⑧
B
P0
A
⑦
AD'
AD
O
Y0
Y2
Y1
Y
<그림-6>
최초 균형 A점에서 → ① 통화량 증가 → ② LM곡선의 우측이동 → 화폐시장의 초과공급
→ ③③‘ 이자율 하락(r0→r2 ; 조정포함) → ④④’ 투자증가
→ ⑤ 국민소득 증가(Y0→Y0‘ ; 승수효과)
→ ⑤’ 국민소득 감소조정(Y0‘→Y1 ; 이자율 상승에 의한 구축효과)
→ ⑥ 거래적 화폐수요 증가 → ⑦ AD곡선 우측이동 → ⑧ 물가상승(P0→P1)
→ ⑨ 실질통화량 감소 → ⑩ LM곡선 좌측이동 조정 → ⑪ 이자율 상승조정(r2→r3)
→ ⑫ 투자감소 조정 → ⑬ 국민소득 감소조정(Y1→Y2 ; 물가상승에 의한 구축효과)
→ 새로운 AD-AS균형의 달성(C점)
∴ 국민소득 증가(Y0→Y2), 이자율 하락(r0→r3), 물가상승(P0→P1)
5. 재정정책의 제문제(諸問題)
1) 재정정책의 체계
1. 재정정책 : 정부의 수입지출의 조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구조정책, 경기정책, 재분배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2. 재정정책의 체계
최 종 목 표
운 용 목 표
정 책 수 단
완전고용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 공평한 소득분배
정부지출
조세
적자재정(G>T) → 공채발행
균형재정(G=T)
흑자재정(G 2) 균형재정과 균형예산주의
1. 균형예산주의 : 매년 재정의 수지균형(G=T)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 → 공채발행에 의한 적자재정은 악(惡)이다.(고전적 재정론자들)
2. 균형예산주의 주장의 근거
1) 윤리적 측면 : 자기가 얻은 것 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악(惡)이며, 근검절약(勤儉節約)은 미덕이라는 사상에 의거
2) 경제학적 측면 : 시장기구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Say의 법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전고용이 달성되며, 재정의 역할은 공공재의 최적공급과 소득재분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균형예산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균형예산주의의 문제점
1) 균형예산은 완전고용이 달성되고 있는 상태와 모순되지 않을 때만 의미가 있다.
2) 균형예산은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반드시 최선의 정책이라 할 수 없다.
3) 적자재정과 공채
1. 적자재정 : 정부지출(G) > 조세수입(T) → 적자부분만큼 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
공채발행액(ΔB) = G - T , 단, G>T인 경우
2. 공채발행의 효과
1) 민간부문에의 매각을 통한 공채 발행
가) 통화공급은 불변
나) IS곡선의 우측이동 →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의 감소를 초래(구축효과)
다) 물가의 상승 → 실질통화공급(M/P)의 감소 → LM곡선의 좌측이동 → 민간투자는 더욱 억제(구축효과)
2) 중앙은행 인수에 의한 공채발행
가) 통화공급의 증대 → LM곡선의 우측이동
나) IS곡선의 우측이동 → 승수효과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 → 통화공급도 동시에 증가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할 여지는 없다.
다) 재정인플레이션(적자재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3) 공채발행의 문제점
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내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나)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 적자공채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세대간의 공정성을 저해한다.
다) 재정경직화 : 장기적으로는 공채이자나 원금상환의 부담 가중으로 재정경직화의 원인이 된다.
라) 재정의 방만화 : 조세보다 안이(安易)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재정의 팽창이나 방만화가 초래되기 쉽다.
3. 공채의 부효과(富效果)와 공채의 부담(負擔)
1) 공채의 부효과(wealth effect) : 공채 보유잔고의 증가 → 자산잔고의 증가를 의미 → 민간지출을 자극하는 효과(장기적인 효과)
2) 공채의 부담
가) 현재세대 부담설[A.C.Pigou, A.Lerner, P.A.Samuelson 등] : 공채구입자는 공채가격을 지불 → 공채액만큼의 소비와 투자를 희생 → 공채는 발행시의 세대가 부담한다.
나) 미래세대 부담설
ㄱ) 부캐넌(J.Buchanan) : 공채의 실질적 부담은 공채원리금과 이자상환을 위한 재원마련을 방법으로써 강제성의 원리에 의해 조세를 납부하는 미래세대에 지워진다.
ㄴ) 보웬데이비스코프(W.Bowen, R.Davis, D.Kopf) :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공채구입세대가 아닌 제2세대에게 조세를 부과하므로 미래세대에 부담지원진다.
ㄷ) 모딜리아니(F.Modigliani) : 사적 자본재의 감소 → 미래세대에서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의 감소 → 공채는 미래세대에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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