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소개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
(1) Sutherland의 화이트칼라 범죄 정의
(2) Sutherland의 비판
(3) 오늘날의 화이트칼라 범죄 정의
2. 화이트칼라 범죄 원인이론
(1)심리학적 소질이론
(2)차별적 접촉이론
(2)차별적 접촉이론
3.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4.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1) Edelhertz 분류
(2) Thio의 분류
(3) Moore의 분류
(4) Bloch와 Geis의 분류
(5) 범죄의 동기에 따른 분류
5. 화이트칼라 범죄의 폐해 및 대책
(1) 화이트칼라 범죄의 폐해
(2)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대책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능보다는 자신들의 의무를 강하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에 대한 의식이 사회지도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세우기는 어렵지만 여러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1) 양벌규정의 개선
기업범죄를 처벌하는 행정법규의 경우 대부분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송세빈(1987)은 양벌규정을 내용면에서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 1유형은 법인의 공범책임을 근거로 하여 처벌하는 형태이고 제2유형은 법인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면책규정을 명문화한 형태이고 제 3유형은 아무런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잇지 않은 경우이다. 송세빈은 이러한 양벌규정이 기업범죄를 처벌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제2,3 유형은 그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다르게 규정된 경우로서 입법론상 통일적으로 규정함이 요구되고, 현행법 해석에 있어서도 책임주의 원칙상 면책규정이 없더라도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둘째, 기업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중한 벌을 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셋째, 직접적 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이외에 간접행위자(기업의 대표자, 임원등과 같은 기업의 계층구조상 상위에 있는 경영자)의 처벌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보호관찰제도
종래 개인에게 행하여지던 보호관찰제도를 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실시하자는 제안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법원이 회계사, 법률가, 기술자, 화학자, 기업경영인 등 각각의 상황에 맞게 관찰인단을 구성, 파견하여 기업의 범법적 행위와 관련되는 제반요소들을 감시, 제어하고 조언을 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들 기업이 관찰인단의 지시, 조언 등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호 관찰을 취소하고 형을 선고함으로써 관찰인단의 말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하여 국민의 세금부담도 없게 할 수 있다.
3) 공표제도
조직체범죄를 억제하는 대책의 하나로서 공표제도를 들 수 있다. 공표제도는 인체에 유해한 불량식품이나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의 공표 한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공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죄, 시정광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죄기사 게재등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4) 감독인원 및 예산의 확충
화이트칼라 범죄는 그 규제 담당기관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또한 조직체 범죄는 조직적인 범죄 활동이어서 탐색, 조사 기소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히 따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조직체범죄에 대하여 불리한 위치에서 기업체와 싸우게 되는데, 첫째로는 기업이 막강한 금력에 의하여 방어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 점이고, 둘째로는 규제담당요원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점이다.(신진규, 1981; 전병재, 198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담수사요원의 확충과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
5) 직업 윤리의식의 강화
화이트칼라 범죄의 가장 효율적 대책은 준법의식,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직업윤리의식에는 준법의식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해악 끼치지 않는다는 윤리의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적 준법의식 형성과 학교나 기업의 직업훈련과정 중에 이러한 정신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상공회의소 및 전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회원들의 자발적 준수와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동종업계나 지역 사회에서 신의를 상실해 정상적 기업직업 활동에 곤란을 느끼게 하면 그 제재 효과는 상당할 것이고, 법규준수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을 거다.
6)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제정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1989년에 제정하여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잇는데 이법은 정부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한 공무원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로운 고발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활동이 국민을 속이는 것을 막고자 한 미 의회의 입법의도를 반영하였다. 다만 내부고발은 조직의 내부비리를 외부에 알려 조직을 교정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보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인의 경력과 인간관계를 심각한 지경까지 파괴하고 특히 전통적 인간관계와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그 적용의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적합하게 운용해야한다.
Ⅲ. 결 론
화이트칼라 범죄는 매우 공리적인 범죄이다. 즉, 법위반으로 인해 얻는 기대이익이 법적 제재와 사회적 비난이라는 기대손실을 능가할 때 이윤동기에서 범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가능성도 적지만, 형량에 있어 매우 관대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실형보다는 형이 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깎이는 면모도 보인다. 심지어 기소되더라도 그들에게 자유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더욱 희박하여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보면 얼마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범죄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법규를 개정하여 형사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양형을 높이는 방안과 시민들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한편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수뢰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환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과 의로운 양심을 가진 고발자를 보호해 주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하여 유형이나 특징 등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예방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여 앞으로도 일어날 범죄에 대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연구논문집 1997년(제17집)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허경미)
- 현대형사법론 1996년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 유형과 대책> (박영규)
- 범죄방지포럼 제4호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하여> (차용석)
- 범죄학개론 (박영사) 이윤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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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죄,   화이트칼라,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