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찬반론

소개글

사형제도의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의 의의
(1) 사형의 의미
(2) 사형 집행방법의 종류
(3) 사형제도의 역사
(4) 현대 사형제도의 위치
2. 사형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1) 사형폐지론
(2) 사형존치론
3. 사형 폐지에 대한 국내외 동향
(1) 국내의 동향
(2) 국외의 동향
4. 사 례
(1) 집행계획
(2) 연출과 인정신제
(3) 유언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데 10분 이상 걸렸다는 것이다. 그의 유언이 너무 길어지자 교무계 직원들은 조마조마해졌다고 한다. 저러다가 자제심을 잃고 횡설수설로 변해 발악을 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고 전전긍긍했다는 것이다. 그 긴 유언이, 박철웅 씨는 비록 이승의 삶을 초월했다고 장담했으나, 생에 대한 미련의 표현인 것 같았다고 풀이하는 이도 있다. 윤상 군 유괴살해범 주영형 씨는 “나로 인해서 교직자의 이미지가 먹칠을 당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죄하는 뜻에서 저의 신체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고 한 뒤 이렇게 말했다. “화투에 손을 댔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본전을 찾으려 하다가 또 돈을 잃었습니다. 화가 나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했습니다.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을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 윤상 군 유괴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만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사위갈 잘 굴러간다는 생각에서 깨어났을때 저는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사위가 엉뚱한 곳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하세요.”
2) 사회에 대한 비판 충고의 유언
희대의 살인범 김대두 씨는 사형선고를 받고 화끈하게 변신하여 기독교신도가 됐었다. 1976년 12월 사형 집행장에서 그는 뼈아픈 유언을 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가 전과자들을 좀더 따뜻히 대해주셔서 갱생의 길을 넓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그늘에 있었던 이들이기에 그들의 꿈은 더욱 간절하고 누구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과자들은 출소하기 전에 여러 가지 꿈을 설계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보려고 마음이 부풉니다만 모든 사람의 차가운 눈초리만을 대할 때 다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초범자와 전과자는 분리 수용하여, 죄를 배워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본 뒤 자신을 농락하는 두 고참사병을 쏴 죽이고 지난 1963년에 총살형을 받은 최영오 일병(당시 서울대학교 천문기상학과 4학년 재적)은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한다.
“제가 죽음으로써 우리나라 군대가 관료주의적인 것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민주적인 군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형수라도 형장에서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려고 애를 쓴다, 천당이나 극락에 간다는 확신을 그런 태도를 취하게 하는 의지력을 주기도 한다. 의연하게 죽어간 사람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형집행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인간형을 두루 살핀 서울구치소 출신의 어느 퇴직공무원은 “의젓하게 죽든 발악하면서 죽든 똑 같아 보입니다”고 했다. 의젓하게 죽었다고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발악하면서 죽었다고 경멸하고픈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항변하고 발버둥치면서 죽는 것이 훨씬 솔직하고, 인간다워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3) 저는 돈 없어서 죽습니다
몇 년 전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된 20대 청년 조경행 씨가 그런 경우였다. 도둑질을 해서 달아나다가 뒤쫓아온 방범대원을 찔러 죽이고 붙들렸던 그는 형자의 돗자리 위에 앉혀지자 그만 울음보를 터트렸다. “저는 돈이 없어서 죽습니다. 변소사 샀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는 엉엉 통곡을 했다. 당황한 것은 곁에 있는 교화담당 직원들이었다. “경행이 왜 이러냐”고 달래면서 단상의 신부를 불러내어 예배를 보게 했다. 신부와 함께 성가를 부르면서 이 청년은 침착을 되찾았다. 이때 직원이 소장에게 손짓 신호를 보내자 소장은 집행명의 손짓을 했다. 뒤에서 용수를 씌우려 하자 청년은 다급하게 “유언을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 호소를 묵살 서둘러 그를 처형해버렸다. 이 집행에 참여했던 직원은 지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했다. 순조로운 집행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 마지막 유언까지도 묵살해버린 데 대한 후회인 것이다. 교화담당 직원들은 사형수들이 항변하거나 발버둥을 치면, 그것이 그 동안의 교화활동에 대한 먹칠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당황,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서둘러 집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
Ⅲ. 결 론
위에서 언급한 사형 존, 폐론은 모두 정당한 학설을 가지고 타당하게 주장을 펼치고 있 다. 그러나 그런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한 다는 것은 개개인의 사상과 관점에 따른 차이일 것이다. 이제 보고서를 맺음에 있어 나의 관점을 밝히자면 나는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사항은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이다. 아무리 철저한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판결이라도 아주 미세한 오판의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99%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보류해야 하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1%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 존치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성과 확신성이 있을 때 내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Y.S정부 이후 사형을 집행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거의 사형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러나 아직도 법무부 장관의 사인 하나면 생을 마감해야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형 가운데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하지만, 그런 범죄자들을 피해자의 보복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우리 모두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사람을 용서하고 교화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입장을 접어두고, 쉽지는 않겠지만 용서하려고 노력 한다면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 발전된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형을 선고하는 사법부도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교화라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인섭(韓寅燮, 서울대 법대 교수) 1999년 6월 22일 논문
-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자연법과 사형제도 2002.5.1 잡지기고
- 임웅, 한국헌법론

키워드

사형제,   찬성,   반대,   사례,   존치론,   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