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복지와 사민주의

목차

Ⅰ. 개념

Ⅱ. 역사적 배경

Ⅲ. 이념적 배경

Ⅳ. 사회민주주의의 특성과 본질

Ⅴ. 사회민주주의의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

Ⅵ. 문제제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슈타인의 경우 국가 속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 사회주의적 개혁 작업을 전개하는 노선을 택한다. 결국 국가는 더 이상 특수한 계급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이해관계의 담지자로 인식되었다.
사민주의가 추구하는 국가는 ‘사회적 국가’이다. 사회적 국가는 야경국가와는 달리 더 많은 자유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도 주저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본주의의 점진적 변형, 곧 사민주의적 개혁을 위한 결정적 도구로 이해된다. 국가는 무정부주의적인 자본주의적 본성을 극복하며, 나아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5. 생산수단에 대한 입장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자 하지만, 사민주의는 사유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경제적 역학관계의 건전한 질서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공유재산이 합목적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 역시 부인하지는 않는다.
6. 경제정책의 목표
사민주의적 경제정책의 목표는 ‘꾸준히 증대하는 복지와 국민경제의 소득에 대한 모든 사람의 공정한 참여, 즉 비인간적 예속과 착취가 없는 자유 속에서의 삶’이다. 그리고 경제세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촉구한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사적 개인에게 집중될 경우 국가의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치적 권력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자유경쟁을 저해하며, 연합한 대기업의 힘은 국가권력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
Ⅴ. 사회민주주의의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
1.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1) 자본주의는 자체 내에 잠재하는 비합리적 성장에 대한 강압적 충동으로 인해 부족한 자연 자원을 수탈하고, 그로 말미암아 환경의 균형을 파괴한다.
(2) 자본주의는 ‘위기에서 자유로운’ 국민 경제적 발전을 성취해내지 못하며, 항상 실업, 조업 단축, 인플레이션, 사회 불안 등 근본적인 생존 위기를 양산한다.
(3)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계급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4)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유로 인해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를 더욱 심화시키며, 비인간적인 노동 분화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소외를 더욱 부추긴다.
(5)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구를 그의 이윤추구 논리에 종속시키며, 그것을 시장 지배력과 최면적인 광고로써 더욱 조장한다.
(6) 자본주의는 시장집중과 국제적 결합(다국적 기업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능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7) 자본주의는 군수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통해 대량 학살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며, 세게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2.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1) 공산주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당’, 즉 ‘스스로 지명한 전위’의 노동자에 대한 독재체제다.
(2) 공산주의는 모든 생활의 요소마다 새로운 계급 제배를 창출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무려 한 세기 동안이나 투쟁한 끝에 드디어 얻어낸 여러 자유민주주의적인 원칙들, 곧 자유보통평등 선거권, 저항권, 소수의 보호, 사상과 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이 새롭게 박탈당했다.
(3) 생산 수단의 국유화는 노동자 계급의 자결권을 송두리째 제거하고 있다. 즉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관료적 과두 체제’에 의해 직접 생산자의 파업권, 단결권, 저항권 등이 훼손되고 있다.
(4) ‘관료적 사회주의’ 체제의 비판세력에 대해 극심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말하자면 비판과 대안을 용납하지 않는 당과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가 배타적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Ⅵ. 문제제기
1. 로자 룩셈부르크는 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생산체계를 어떻게 조직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로자 룩셈부르크를 그들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1)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생산과정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통제해나갈 것인가?
2) 통제가 궁극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방식을 습득함에 있어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 사회적인 손실, 특히 사회복지의 혜택을 입는 (노동자 계급이 아니더라도) 서민, 빈곤층이 겪을 어려움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3) 그러한 손실은 오직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한 까닭에,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손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손실을 최소한으로 보전할 방법은 있는가?
2. 독일 사민당은 지난 1999년 6월 영국 노동당과 “제 3의 길”을 지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기존의 평균주의에서 후퇴하여 개인의 책임과 능력을 강조하고, 시장의 기능과 국가의 기능을 조절하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공급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으며, 복지체제의 구조개혁, 노동의 유연화, 가족의 강조 등이 공동선언의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1) 앤서니 기든스는 보수주의와 급진주의가 결합한 형태로서의 ‘제 3의 길’을 논했지만, 독일 사민주의가 선택한 세 번째 길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이다. 이러한 ‘제 3의 길’이란 그들의 비판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와 커다란 차별성이 없다. 독일 사민주의가 이른바 ‘복지병’을 피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대안은 무엇인가?
2) 슈뢰더가 주장한 ‘제 3의 길’ 선언으로 사민당은 확실히 계급정당적 성격에서 탈각하여 신중산층과 여론선도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으로 변모하고자 한다. 과거 사민당의 사례처럼 노동계급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확보를 꾀하는 기조는 포기한 것이다. ① 그렇다면 사민당은 타 정당으로부터 어떻게 차별화를 꾀해야 하는가? ② ‘노동계급’이 아닌 새로운 집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 지지세력으로 포섭해야 하는 그 ‘새로운 집단’은 어떠한 형태인가?
Ⅶ. 참고문헌
아담 쉐보르스키 (최병익 역), 1995,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백산서당
박호성, 2005,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책세상
로자 룩셈부르크(김경미, 송병헌 역), 2002,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책세상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강신준 역), 1999,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 한길사

키워드

독일사회복지,   사민주의,   수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