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에 따른 우리의 대처방안

소개글

기후협약에 따른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후협약의 역사

2. 기후협약의 주요 내용

3. Kyoto Protocol의 파급효과

4. 기후협약의 발효에 따른 세계 각 국 및 우리나라의 대응

5. 기후협약의 발효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교토 의정서 탈퇴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환경문제의 검토 자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만한 환경정책 운영은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앞서 언급한데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확대 시행되고 세계 각 국의 다양한 환경규제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환경무역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법안 및 시스템의 마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능력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더불어 친환경 기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 영국과 같이 우수기술 적용 사업장에는 각 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경세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실질적 성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과의 협조체제 구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 및 시스템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요구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일 지금 이러한 대책에 노력을 아낀다면 향후에는 더욱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나. 대체에너지의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석연료의 사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유력한 대안으로 현재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각 종 재생 에너지 기술이 개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의 문제로 상용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고 운영에 따르는 기술도 다년간 축적이 되었으므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를 위해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핵무기 확산에 따르는 위협만 통제할 수 있다면 가장 유력한 대체 에너지로 고려할 수 있다.
원자력 에너지와 더불어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 가장 주목 받는 것이 ‘수소에너지’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수소연료전지를 개발,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일본 등의 기술 선진국도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소핵융합 발전에 대한 기술적 연구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 아직 우리의 기술력이 상용화에 근접하지 못했지만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해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에너지 기술의 환경보호 이외에도 산업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에너지원의 다각화를 위해 수소에너지 개발 사업역시 핵심 추진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 개인의 노력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나 정부의 정책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를 살아갈 지구촌 시민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제고되어야만 한다. 기후협약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 절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캠페인을 통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자제와 겨울철 실내에서 스웨터 및 내복 입기 등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와 같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더불어 자동차에 의해 소모되는 에너지의 소비량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주행거리를 30%만 줄여도 연간 8조6천억원의 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1,86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 요일제 운행, 대중교통 수단 이용, 연료절감 차량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화석연료 소모량 절감 노력 이외에도 다른 에너지 소모 절감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비율이 가장 높지만 아직 총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기에너지 소비량 절감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비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의 구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 분리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영향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TV플러그를 뽑아두는 노력만으로도 연간 4억만kW의 전력을 아끼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려 22만톤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노력은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투자를 요구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작은 노력, 그 자체로서 긍정적 결과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후협약을 비롯한 일련의 환경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생활 속의 작은 실천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6. 참고자료
가.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Kiss+Jinoo, 전용호 저, 2005)
나. LG화학 2006년 환경보고서
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 ‘미적’..남 욕할 처지 아니다.” (한겨레 신문, 2007.1.2)
라. Web pages
- 환경관리공단 : http://www.emc.or.kr/
- Naver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 LG화학 : http://www.lgchem.co.kr/
- The World Bank (Research, "World Bank Perspective on Global Energy Security") :
http://econ.worldbank.org/WBSITE/EXTERNAL/EXTDEC/EXTRESEARCH/EXTPROGRAMS/EXTTRADERESEARCH/0,,contentMDK:20855450~menuPK:64001880~pagePK:210083~piPK:152538~theSitePK:544849,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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