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性賣買)의 문제점과 예방 대책

소개글

성매매(性賣買)의 문제점과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의 발생원인.
5. 성매매의 현황.
6. 성매매로 인한 문제점.
7. 성매매 특별법.
8. 성매매 예방 및 대책.

Ⅲ. 결론.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히 감소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출장 마사지’처럼 단속이 덜 미치는 음성적 성매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과거 집장촌과 윤락가의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끔 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신종 성매매 여성들은 음성적인 만큼 당국의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보건 문제나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4) 재개되고 있는 성매매 현장.
시간이 지나고 성매매가 음성화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은 점점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특별법 전에 영업을 하던 미아리, 장안동, 학익동, 용주골 등의 유명한 집장촌 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8. 성매매 예방 및 대책.
(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성매매 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
(2) 성매매 예방 교육 활성화.
대상별 성매매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교육 활성화.
(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4)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 수사역량 강화 방안 추진.
(5)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 체계 구축.
(6) 집장촌 단계적 폐쇄 및 정비 추진.
(7)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 강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신종 성매매 관련 업종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추진.
(8) 직업소개소의 탈법 방지 대책.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유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통제방안 마련.
(9)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대책.
최근 휴대폰을 통한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 정보 제공 증가에 따라 확산방지 대책 추진.
(10)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교육 프로그램 강화. 보호시설 확대, 상담활동 내실화 등 성매매 피해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11)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 성매매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 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 추진.
(1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청소년 성구매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공개 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예방효과 제고.
(13)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호시설 확대를 통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재유입을 방지.
(14)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자 보호대책.
최근 외국여성의 성매매 피해 사례 증가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보호대책 마련.
Ⅲ. 결론.
우리는 앞에서 성매매의 정의, 역사, 발생원인, 예방 및 대책 등 성매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우선, 자료를 살펴보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과, 또한 성매매의 매매라는 말처럼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적 요소가 성매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의 불법적이고 반 윤리적인 점에 대한 바른 시각과 생각을 확립함으로써 수요를 없애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상별 성매매 예방 교육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저 탁상공론적인 정책이 아닌 성매매 피해 여성이나 업주, 성 구매자들에 대해 성매매에 관련된 직접적인 해결방안과 강력한 규제를 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여성의 건강과 재활, 업주의 교화, 성 구매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교육들을 통해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정책적 감시 강화가 아닌 지속적인 강력한 감시 강화와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http://www.ildaro.com/
성매매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79151§ion_id=102&menu_id=102
성매매 처벌 특별법에 달라진 내용.
http://www.mogef.go.kr/
성매매 방지 종합 대책.

키워드

성매매,   성,   예방,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