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어린이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대책 비교

소개글

국내외 어린이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대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외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비교 분석

제3장 국내 외 어린이 교통안전정책 비교 분석

제4장 교통안전정책 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교통사고의 감소효과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집 근처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주거지역 내 교통정온화 기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
-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부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됨
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시설 설치 후 효과 측정 보고
speed table(22feet) 설치 전 후 효과 분석 결과 차량충돌 45% 감소효과
영국의 사례
- 20mph zone, Home zone, safe route to school 등 교통정온화 기법도입
주거지역은 25%, 주 도로에서는 10% 차량충돌로 인한 부상자 사고 감소효과
네덜란드의 사례
- 1983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30km/h zones 법적 의무화
네덜란드 교통안전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됨
전 주거지역으로 확대 실시 중
교통사고 부상자 평균 13-22% 감소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 6개 국가별로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감소시기 위하여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수립을 위함 시사점 도출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제언하는데 중요한 연구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교통선진국들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국가적 차원의 주요 역할로 평가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이용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 환경의 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안전벨트 및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정책과 같이 철저한 법과 규제를 통한 안전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고 있으며, 성공적인 교통정온화 기법이 적용된 철저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비교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보행자 사망(2004년 통계자료 기준)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킬 때 달성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정책을 펴는데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자동차 승차 중 사망사고와 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 본 국내외 교통안전정책 가운데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교통안전정책과 승차 중 안전 확보, 통학보서 안전 확보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교육지침 제공
학교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에 관한 지침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 제고
나.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최소 수업시간 제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보행자 안전’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반드시 포함
교육안전교육 시수는 ‘권고’ → ‘의무화’
다. 교원양성과정에서 교통안전 관련 교과 이수 제도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교육대학교 재량활동 교육과정에 교통안전관련 과목 개발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의, ‘시민교육’ 등 포함 운영
라. 현직 교사의 직무연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함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직무연수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가산점 항목 포함 권고
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어린이보호구역체제 개선
법률로서 정해진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300m를 최소한의 지침으로 활용
보차도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 일방통행화함으로써 보도확보
자동차 감속 유도를 위한 속도감지 전광판 설치
어린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색, 모양 등 시작적 특성화 및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실시를 통해 주민운전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어린이 시작에 맞춘 교통안전진단 의무화 및 DB구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우선도로내의 인사사고를 예외조항으로 규정
바. 주거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 확대 도입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집으로부터 500m이하 떨어진 거리에서 발생한 경우 많음
주거지역의 규제속도인 50km/h로도 심각한 교통사고 야기할 수 있음
주거지역 내 교통정온화 기법의 도입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필요함
2. 승차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가. 어린이 승차자의 연령 및 신장에 따른 보호장구 착용 세분화
12세 이하 어린이/1.5m 이하 어린이 앞좌석 승차 금지
3세 이하 어린이 승차 시 반드시 카시트 착용 의무화
나. 자전거 승차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헬멧착용 의무화
안전헬멧은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인 두부손상과 뇌손상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3.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가. ‘통학버스 운전전문가’자격증 제도 도입으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 관리 강화
통학버스 운전 자격 관리 시 무사고 경력자를 우대
년 2회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의무화
나. 통학버스의 경찰신고 의무화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학원버스에 대한 적절한 공식화 모색 요구됨
지입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신고 의무화
전후방 충돌 감지 센서 장착 의무화 차량에 한해 통학버스 등록허용
어린이 통학버스 개조비용의 일부 또는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차량에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필요함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통계자료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자료의 부재로 인해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분석 및 통계 자료를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
『참고문헌』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정책 국제비교
- 저자명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발행처 : 서울,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05

키워드

교통사고,   국제비교,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