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시장과 정부규제

목차

독과점시장
하이트맥주
.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 그린밸트내에서의 건축행위 금지
. 백화점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 공원내에서의 유기,취사행위 금지
거리에서의 노점상 금지, 불법비디오물 판매금지등등
○ 아담스미스의 "보이지않는손"
○ 나라가 규제하는 것은 당연 하다
◎ 현대 정부의 문제점
◆ 정부의 역할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사업분야별 점유율
전력사업분야
담배시장을 독점
국내시내전화시장점유율
국내시외전화시장점유율
국내(국내전용회선)시장점유율
국내초고속인터넷시장점유율

본문내용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보건, 산재 예방, 시설물 관리 등 대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사업분야별 점유율
전력사업분야
한국전력공사는 전력판매 독점 상태이며한국전력공사 계열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등의회사들은 전력생산를 독과점을 하고 있다.
KT&G가 담배시장을 독점
KT&G(한국담배인삼공사): 국내담배시장:77.1% 점유(03.6.30일 현재)
국내시내전화시장점유율(03.6.30, 국내가입자수 기준)
1.KT:95.7%
2.하나로통신:4.3%
국내시외전화시장점유율(03.6.30, 매출액 기준)
1.KT:84%
2.데이콤:11.6%
3.온세통신:4.4%
국내국제전화시장점유율
1.KT:66.2%
2.데이콤:22.7%
3.온세통신:11.1%
국내(국내전용회선)시장점유율(03.6.30, 매출액기준)
1.KT:70.5%
2.파워콤:9.7%
3.데이콤:7.3%
국내(국제전용회선)시장점유율 (03.6.30, 매출액기준)
1.KT:58%
2.데이콤:32%
3.기타:10%
국내초고속인터넷시장점유율(가입자수 기준, 03.6.30)
1.KT:48.6%
2.하나로통신26.7%
3.기타:24.7%
참고문헌 : (홍기현조영달, 『경제학산책),(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조선일보),(현대 경제학원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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