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용어의 정의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한계성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소득과 출산력의 상관관계 이론
(2) 인센티브 이론에 의한 출산에 대한 동기유발이론
(3) 조절적 메커니즘
2. 선진국의 출산 장려 정책
(1)스웨덴
(2)영국
(3)프랑스
3. 각국의 출산 정책의 성과 분석
4. 연구 방법론
5. 조사 설계론
6. 조사결과

Ⅲ. 결 론
1. 정책의 한계점
(1)정책의 내재적 문제
(2)사회적 여건 문제
2. 정책의 보완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자녀를 더 갖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자녀를 갖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는 2명이나 3명의 자녀를 더 갖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번 ① 응답자
5번 ② 응답자
자녀 수
1명
2명
3명
4명
계
0명
1명
2명
3명
계
정보제공 전
20
70
22
8
120
30
-
-
-
30
정보제공 후
12
62
37
9
120
9
3
11
7
30
자녀수를 정보 제공 전후에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계획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만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출산 장려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의 유무에 관계없이 남성의 경우는 양육비에,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육아휴직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공 전
남 (인원)
여 (인원)
정책
← 긍정 - 보통 - 부정 →
← 긍정 - 보통 - 부정 →
양육비
30
14
4
-
-
36
44
21
-
1
양육시설
13
21
11
3
-
32
47
23
-
-
출산육아
휴직제
16
23
8
1
-
51
36
13
2
-
육아수당
23
17
7
-
1
32
43
27
-
-
제공 후
남 (인원)
여 (인원)
정책
← 긍정 - 보통 - 부정 →
← 긍정 - 보통 - 부정 →
양육비
32
16
-
-
-
53
44
5
-
-
양육시설
18
22
8
-
-
47
47
8
-
-
출산육아
휴직제
21
23
4
-
-
62
37
3
-
-
육아수당
26
20
2
-
-
48
46
8
-
-
제공 전
남 (%)
여 (%)
정책
← 긍정 - 보통 - 부정 →
← 긍정 - 보통 - 부정 →
양육비
62.5
29.2
8.3
-
-
35.3
43.12
20.6
-
0.98
양육시설
27.0
43.7
22.9
6.4
-
31.4
46.1
22.5
-
-
출산육아
휴직제
33.3
47.9
16.7
2.1
-
50.0
35.3
12.74
1.96
-
육아수당
47.9
35.4
14.6
-
2.1
31.4
42.2
26.4
-
-
제공 후
남 (%)
여 (%)
정책
← 긍정 - 보통 - 부정 →
← 긍정 - 보통 - 부정 →
양육비
66.7
33.3
-
-
-
51.96
43.14
4.9
-
-
양육시설
37.5
45.8
16.7
-
-
46.1
46.1
7.8
-
-
출산육아
휴직제
43.8
47.9
8.3
-
-
60.8
36.3
2.9
-
-
육아수당
54.2
41.6
4.2
-
-
47.1
45.1
7.8
-
-
설문조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이 다르고, 정책의 홍보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앞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Ⅲ. 결 론
1. 정책의 한계점
(1) 정책 내재적 문제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출산 장려를 비롯한 가족문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내용이 체계성이나 효과성면에서 미흡하고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사회 여건적 문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이미 맞벌이 체계가 보편화된 현실이나 물질적 풍요로 인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는 자녀를 적게 낳도록 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의 의사는 있으나 물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출산을 할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에 다소 적게 보이는 인센티브가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2. 정책의 보완점 또는 앞으로의 연구과제
현재,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이 그다지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홍보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국가 정책의 홍보의 필요성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책의 홍보이다. 국민의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2)구체적이고 선진국 수준의 정책의 실현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넉넉한 생활을 위해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미 맞벌이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되어 있다.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성공과 훌륭한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해 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여성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여성들이 마음 놓고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탁아소도 이러한 취지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며 아이를 기르는 문제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직까지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이고 맞벌이 가정 지원이나 아동수당의 정확한 금액 등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국가의 부담 수준도 정해 지지 않아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구체적인 법안과 대안 제시가 요망된다. 선진국의 지원책을 흉내 내는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2004).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Pp.5-25
◎ 대통령 비서실 고령화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Pp.1-28
◎ 이재우(2005). 「저출산대책연구」충남여성정책개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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