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변천과정 및 장애인복지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목 차

1.장애인이란
①장애인의 정의
②장애의 개념

2.장애인복지의 개념
①장애인복지의 개념

3.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변천과정
①장애인복지의 사상과 이념
②장애인복지의 변천과정
③장애인복지계의 변화

4.장애인복지법 제도
①장애인복지법 제도
②장애인복지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함으로써 중장기계획에 기반을 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한 배경
ο 현재 우리 사회는 “UN 장애인 10년 및 아태 장애인 10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나, 법제도 및 환경조성이외의 구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
ο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동안 장애인복지발전을 담당했던 부분은 국가(제1섹터)였으나, 복지선진국들의 선례와 같이 우리 사회도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역할(제3섹터)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
ο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민간 자조 조직 결성을 통한 연대의 역할과 국가복지부분의 대행 역할을 주로 하여 왔으나, 90년 중반 이후 장애인중심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는 추세
ο 특히 장애범주의 확대 및 사회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장애인이 가장 쉽게 지역사회 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정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ο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국가 지원 형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자조능력이 정상화되는 시점부터는 급격히 줄어 들것으로 전망됨
ο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단체예산은 장애인단체의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
□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ο 99년 이전의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을 포함 13개 단체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
ο 2001년 5말 현재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을 합쳐 4개 단체가 증가된 17개 단체가 활동
ο 장애범주의 확대 및 장애인의 자조적 단체 역할의 강화 추세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수적 증가와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미비하며, 2000년 대비 2001년 예산은 약 50만원이 증가되어 물가상승분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장애인복지단체에 정책 지원의 필요성
가. 장애인 출 현율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 경향
ο 선진국가의 장애인 출 현율 미국 20.6%, 독일 8.4%, 일본 4.8%, 호주 18% 등이며 UN에서 제시한 장애인 출 현율 10%임
(참고-장애인실태조사, 2000 보건복지부)
ｏ 한국의 경우, 전국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추정되며, 1995년 1,053천명으로 대비 396.0천명 증가
ｏ 장애인 출 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 또한 3.09%로서 99년도에 비해 2.35%에 비해서 0.74% 증가하였으며, 장애범주는 기존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발달, 정신, 신장, 심장 및 뇌병변장애로 분리 또는 확대되는 추세
ｏ 이렇듯 한국사회는 장애인 출현율의 증가와 장애범주의 확대의 경향 속에서 장애인수는 날로 증가
나. 장애인복지단체의 기능과 역할 증대
ｏ 장애범주의 확대와 장애인 출현율의 증가는 급변하는 사회와 맞물려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장애인들의 욕구는 수혜와 생계의 욕구에서 참여와 문화여가공유의 욕구로 다양하게 변화 될 전망
ｏ 장애인이 회원을 통해 가장 전근하기 쉬운 장애인복지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 환경 변화와 장애범주 확대로 회원가입은 더욱 증가될 추세 즉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 출 현율 증가는 향후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시대적 요구임
다. 장애인복지단체의 질적 서비스로서의 전환 필요
ｏ 99년도 이전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추진해 오던 기존의 특화성 사업의 대부분은 양적인 행사, 이벤트 사업이 주류를 이룬 반면, 99년도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은 질적이고 전문적이며 장애대중이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 소비자들과 그 연관된 계층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추세
ｏ 예를 들어 99년 이전에는 바둑대회, 축구대회, 교육, 상담사업, 영역별 소식지 발간 등 사회복지 소비자 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주류였다면, 이후에는 대상자 즉 복지 소비 당사자를 위한 사업에서 그와 연관된 계층을 위한 사업(장애인도우미파견사업), 정보화의 필요성 대두로 인한 단순한 PC보급에서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사이버 통합 전산망운영(재활정보센터) 등이 변모
ｏ 이처럼 변화되는 단체의 특화사업은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후원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는 장애대중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라. 장애인복지단체를 통한 민간역할 강화 필요
ｏ UN 장애인10년이나 아태 장애인 10년 등 그 동안의 장애인복지는 정부주도의 사회보장, 공적 부조 등의 수혜 중심 정책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부분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NGO, NPO로의 역할 강화가 필요
ｏ 현재의 장애인복지단체는 제 시민사회단체에 비하여 제역할 을 수행하는데 부족하지만 정부와 장애계의 협력관계 속에서 건강한 시민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합리적 예산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 방안
ο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 지원
- 99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의 예산 지원 추이는 장애인복지단체별로 규모, 사업적 특성 등이 고려되지 못한 채 단체지원 금액을 약 52억 정도로 고정(총액제)하여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현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들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요구서에 근거하여 지원
참고자료
현대장애인복지개론 권도용, 오길승 박희찬 공동 지음
장애인복지론 손권훈 지음
송환덕 http://www.idhome.net/
네이버 http://www.naver.com/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http://www.koda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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