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역사

소개글

장애인복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
1)근대이전
 (1) 고대 장애인 차별사상
 (2) 고대 기독교의 장애인 보호사상
 (3) 중세시대의 자선적 봉사
2) 근대시대
 (1) 근대사상의 영향과 장애인관의 변화
 (2) 장애인교육의 개시
3) 현대 장애인복지의 체계화 과정
 (1) 현대 장애인복지 태동기(1910~1960)
 (2) 현대 장애인복지 전환기(1970년대)
 (3)현대 장애인복지 발전기(1980년대)
4)현대 장애인복지 도약기(1990년대)

2.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1) 근대이전
 (1) 삼국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2)근대시대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체계화 과정

본문내용

제도가 마련되었다.
②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1988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12501호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기구로, 장애자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도출에 관한 사항, 장애자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자복지시설의 확충과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장애자에 대한 인식전환, 이해증진과 장애자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였다.
③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1989년 12월 30일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개정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정신지체로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말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장애인들의 직업안정을 원활히 하고 사회적 참여를 신장시킬 목적으로 1990년 1월에 제정되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⑤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1994년 1월 7일에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이 공포된다. 이 법안은 의무교육과정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여건을 조성하며 통합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직접 명시되었다.
⑥ 국립특수교육원 설립
1994년 5월 16일 교육부 장관 직할기관으로서 '국립특수교육원'이 설립되었다.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와 학습자료의 개발 보급 및 특수교육 담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⑦ 1995년 8월 4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원료·기술 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주 또는 재활시설에 도움을 주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⑧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5년 1월 1일 장애인의 시설 이용 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수단이 미약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4)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도약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아직 법률의 생활화 측면과 법률시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면에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① 제 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기존에 발표된 장애인복지시책을 기본으로 하여 복지·고용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OECD회원국에 걸맞은 장애인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장애인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장애발생의 예방, 편의시설 확충, 장애범주 확대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장애아의 교육기회 확대와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증진, 중증장ㅇ애인 고용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② 장애인 복지법 개정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을 전면개정하였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범주확대, 장애인복지복지조성위원회 설치, 정보접근권 명시, 장애인 우선 주택분양 및 비용지원, 장애인보조견 명시, 장애인수당제 실시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다. 2000년 1월부터 10종 장애로 확대 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장애범주가 15종 장애로 확대 되었다.
③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은 1999년 재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의무교육 조항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반유치원이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까지도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순회교육, 통합교육, 치료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규정되었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0년 1월 12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그동안 고용확대노력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졌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강조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의 지원단가를 경증장애인의 2배로 정하여 고용유인책을 강화하였다.
⑤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장애인복지조종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2차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제 2차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해 민·관·학계가 포함된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을 구성하여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망
먼저, 장애범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둘째로 장애인구의 증가,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셋째로, 장애인보호의 중심이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1990년 이후 장애인서비스는 전통적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거주를 전제로 한 가정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로, 장애인 소득보장 방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등이 실효성 있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수당제도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국민연금상의 기초연금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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