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 목차 >
※ 서론

※ 본론
Ⅰ. 경제적 규제
1. 경제적 규제의 의의
2. 경제적 규제의 목적
3. 경제적 규제의 수단
Ⅱ. 독과점 규제
1. 독과점의 문제점
2. 독과점 규제의 개념
3. 독과점 규제의 목적
4. 독과점 규제의 방법
5. 독과점 규제의 형태
6. 독과점 규제의 한계
7. 독과점 규제개혁의 방향

※ 결론

본문내용

는 두 정책의 조정이 문제된다. 이러한 독과점규제정책과 산업지원정책의 조정에 관한 문제는 나라마다 국내시장의 크기와 산업의 발전단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이 다르게 된다.
다만, 국내시장이 대폭 개방되는 상황에서는 산업분야별로 국내기업이 하나 또는 둘만 있게 되는 경우에도 국내시장에의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으로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국제무역이 크게 자유화됨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면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왔던 독과점규제정책은 구조 규제 면에서 이러한 경쟁 환경의 변화에 맞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7.규제 개혁의 방향
①공정거래 촉진
합리적인 경쟁체제는 경쟁력 약화에 따르는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또한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생산품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시스템을 시정하여, 소비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②탈규제 및 규제완화의 추진
만일 규제가 사회적인 손실을 확대한다면 당연히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미국에서의 예는, 1978년 항공 산업에 대한 경제 규제의 폐지 결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물론 나름의 이해득실이 뒤따랐으나 대체로 소비자의 측면에서 손실보다는 이득이 훨씬 컸다. 경제 활동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제약하는 정부의 과다한 개입을 완화, 또는 폐지 시켜야 한다.
③비용편익 분석의 역할 제공
규제비용과 규제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비효율성이 규제의 비판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용, 편익분석은 규제개혁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말해, 비용보다는 더 많은 편익을 산출 할 수 있는 규제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독과점 규제를 함에 있어서 비용편익을 정확히 측정하여, MS사의 독과점 판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하겠다.
④유인정책의 활용
MS사의 분할 조치보다는 정부 측의 적절한 유인정책을 펴서, 기업이 잘 따라 오게끔 했어야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다. MS사의 핵심 소스 등을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하면 정부가 세금 감면 등의 해택을 제공하는 유인책을 정부가 사용했었다면, 정보를 받은 업체들은 이를 토대로 기술발전을 꾀하게 되고 결국 MS사의 경쟁업체가 될 것이다. 이런 적절한 유인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독과점을 일부러 조성한 경우도 많았고,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물가가 항상 불안했다. 또한 선진국들에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많은 정부규제(진입제한, 퇴출장벽, 가격규제, 업종전문화, 각종 인허가제도 등)가 독과점을 부추겨 온 것도 사실이다.
1980년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도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집행수단의 배치와 운영에 체계가 없다. 이는 너무나 많은 집행수단들이 각각의 결함을 고치지 못한 채 표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봐준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정부의 확고하지 못한 법집행에도 이유가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 수단을 적당한 수로 줄이고 확고한 실행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독립성을 갖춘 심판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완벽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정부와 제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의 ALJ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갖춘 독립적인 심판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로 손해배상 제도가 독과점 기업에 대한 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은 우선 자신에게 대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소할 의지가 거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적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에 의해 Class Action제도가 허락되며 Class의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 혹은 대표자에게 제기한 소송의 효과는 모든 Class구성원에게 미친다. 또한 parens patriae 소송도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이 제도는 주의 이름으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과점은 여러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독과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장을 최대한 완전 경쟁의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대기업 중심의 구도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공기업의 민영화, 현행법상의 문제들을 옳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이 공정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무한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보건, 산재예방, 시설물 관리 등 대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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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0
8. 유 훈, 정부기업관계론, 법문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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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 훈 「행정권과 경제(개정판)」 법문사 서울 : 2002
1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3편. 공정거래위원회 1995~1998 심결내용 유형별 분석
참고문헌
유 훈 「행정권과 경제(개정판)」 법문사 서울 : 2002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법문사 199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3편. 공정거래위원회 1995~1998 심결내용 유형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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