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성폭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1) 서론
2) 문제관련 개념 정의
(1) 성폭력이란
3) 문제의 심각성
(1) 퍼진 정도
(2) 깊이
(3) 지속기간
4) 문제가 미치는 영향
(1) 개인차원
(2) 가족차원
(3) 지역사회 / 국가 차원

2. 문제의 분석
1) 문제의 규정
(1) 가치관
(2) 사회제도
2) 문제발생의 원인 분석
(1) 현상 및 실태 분석
(2)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3) 성폭력 발생의 원인 분석

3. 성폭력 관련법
1) 성폭력 관련법의 현황
(1) 성폭력에 관한 주요 법률
(2) 부분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률
2) 형법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 성희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폭력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① 성폭력특별법의 핵심 내용(1994년 제정)
- 친족, 장애인 강간은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
- 직장에서 일어난 성추행도 처벌 가능하다.
- 전철이나 버스에서의 치한도 처벌할 수 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망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도 처벌 가능하다.
- 범인을 알게 된 날 이후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 성폭력 피해심리는 피해자가 원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가해자가 소년일 경우에는 반드시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친족강간은 가중 처벌된다. 친족법의 확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할 경우는 가 중 처벌 되는데, 이때 친족의 범위가 '존속 등 연장의 4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 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가 확대, 따라서 비속의 친척 및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도 가중 처벌된다. 연장자로 국한되었던 친족강간이 연하에 의한 친족 강간 까지 확대되어 처벌받게 된다.
- 장애인 강간의 경우도 가중 처벌된다. 장애인 범위를 신체장애뿐 아니라 정신상의 장 애까지 확대했다.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강력 대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가 중 처벌하고 이는 비 친고죄이다. 벌칙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500만 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되어 수사 분위기를 바꾸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 하여 증언이 어려울 때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고 의무 조항의 설치, 그러나 불이행 시 처벌 규칙은 없다. 18세 미만의 자를 보 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가 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③ 2003년 개정 내용
-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2차 피해 개선을 위해 수사기간이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하게 하는 등 일부 보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비디오로 진술녹화를 하여 증거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
조항
내용
처벌
5조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의 강간 등
6조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5년 ~ 무기징역
강제추행
3년 이상 ~ 무기징역
7조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의 강간)
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등에서 사람을 추행한자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14조
통신매체 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
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
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구체적 법 내용
14조 2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
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의무
18세 미만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
람이 입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할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를 한 자.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판매, 대여, 상영 등 처벌
-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가중처벌
- 강간, 준강간(5년이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1년이상, 500~2000만원 벌금)
- 위계, 위력으로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시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5)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함.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성희롱이 있는 경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 대하여 시정 기타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참고문헌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이경자 외
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2, “2002년 상담통계”
부산연합뉴스, 2004년 8월 24일
부산여성의전화,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2004년
문화일보 (2006-09-27)
헤럴드 경제 (2006-03-08)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가해 예방대책 (2006)
오 마이 뉴스 (2006-03-16)
이원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2002)
이명희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2003)
미디어 캠퍼스 (2006-04-18)
박금주 외 “대학생의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김형묵 외 “2004년 청주대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제 7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교재, 부산여성의 전화(2004)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이경자 외 (재구성)
이영자,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제5집, 서울 : 한국여성학회
김석균, “성폭력범죄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2004)
2001 늘푸른 복지관

키워드

성폭력,   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