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분쟁), 지방자치 그리고 님비현상

소개글

환경갈등(분쟁), 지방자치 그리고 님비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와 환경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체계
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기능 강화 방안
2. 지방자치와 환결갈등(분쟁)
1) 환경갈등의 개념
2) 환경갈등의 특성
3) 환경갈등의 유형
4) 환경갈등의 원인
5) 환경갈등의 해결방안
3. 지방자치와 환결갈등의 사례 1 : 낙동강 위천공단
1) 사례 연구
2) 사례의 시사점
3) 정책인과지도를 통한 분쟁의 이해
4) 해결방안의 모색
4. 지방자치와 환결갈등의 사례 2 : 용담댐 건설
1) 개요 및 전개
1) 사례의 시사점
5. 지방의제 21
1) 의제 21과 지방의제 21
2) 지방의제 21의 성격
3) 성공적인 ‘지방의제 21’을 위한 조건
4) ‘지방의제 21’ 이행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환경보전 운동으로서,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환경감시운동,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운동, 시민 판 환경관리계획 수립,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 과정 등 다양한 운동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계획으로서의‘지방의제 21’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의 환경 및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도시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과 같이 시설투자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게시하고 행동규범을 기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의제 21’은 계획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위 계획이나 지침을 따라야 하고, 공간적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목표가 최대한 계측 가능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 21’
‘지방의제 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 내용이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이 알기 쉽게 기록되어 한다. 기본계획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념에 입각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중기계획 부문에서는 서술식보다는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성공적인 ‘지방의제 21’을 위한 조건
① 내적 요인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지방자치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민선 시장의 관심과 관련 공무원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방의제 21’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 과정에의 주민 참여 보장은 행정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 공무원들의 인식
공무원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환경공무원들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의제 21’을 환경보전과 자기 부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지방의회 21’은 성공할 수 있다.
- 평가체제의 구축
환경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행된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평가 자체가 없는 프로그램일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이 그만큼 적어진다.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에 따라 상벌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든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외적 요인
- 시민사회의 관심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명분이 있는 이상 시민들이 지속적 관심만 보이면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책적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
-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행정 풍토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환경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4) ‘지방의제 21’ 이행사례
①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의 구성과 운영
- 목적 : 서울의제21을 지역사회 시민실천운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조직 구성
- 구성 :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의제21’의 실천 참여 희망 지역주민
- 추진방법 : 매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중점사업을 논의하여 구별 시민 실천단에 사업을 공지하면, 응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녹색위는 이를 심사하여 사업예산 지원 결정.
- 주요사업내용 : 생활주변 작은 산살리기(은평구 비단산살리기 등), 내고장 환경지도 만들기, 녹색서울시민한마당 행사(서울의제21 실천다짐대회)
- 추진성과 : 주민의 지역사랑 자발적 참여와 서울의제21의 주민홍보, 주민의 자발적 사업기획과 추진 능력 향상
② 대구사랑시민회의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 목적 : 이웃간 마음의 벽 허물고, 콘크리트담장 대신 부족한 도시 녹지공간 확충
- 구성 : 대구시 등 20개 행정기관, 45개 시민단체, 50개 직능단체, 기타 종교단체, 대학교 및 언론기관 등
- 추진방법 : 행정기관부터 먼저 허물고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로 확산, 시내중심부에 시범지역 지정, 각계 각층으로 확산 유도, 신축건물의 경우, 담장 대신 가로공원 조성 유도
- 주요사업내용 : 담장허물기 기본계획수립, 참여대상자 공모 및 소요예산 지원, 현지 실사, 약정서 체결 및 담장 철거, 녹지 조경 조성, 기념 표석 설치
- 추진성과 : 주택 27건 등 총 176개소, 담장 9,230m철거, 가로공원 125,400㎡ 조성, 도시내 녹지율 11.28%(1994년) → 15.65%(1999년), 물리적 담뿐 아니라 이웃간 마음의 담도 허물어 공동체의식 향상
Ⅲ. 결 론
환경갈등은 상이한 주체들 간의 환경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가치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으로써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민선시대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화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회 내에서는 환경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와 요구들의 분출이 그동안의 역사적 정치적 변천사로 볼 때는 참여 민주주의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 자치의 이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에 있다고 할 것이나, 환경 문제가 갖는 광범위성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생태적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또한 환경갈등의 시의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환경 갈등은 지방자치시대와 관련하여 새롭게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번웅 오영석,「환경행정학」2004:대영문화사
윤영채, 지방자치시대의 환경관리, 사회과학연구 제14권, 2003
이수장 오영석,「환경분쟁조정론」2001:경인문화사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http://www.la21.or.kr

키워드

환경,   갈등,   지방자치,   님비,   분쟁,   지방의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