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

목차

1. 선거제도의 변천

2. 이익 교환 과정으로서의 선거
(1) 후보자와 후원회
(2) 유권자의 투표 행동
(3) 선거제도 개혁의 영향

3. 정책의 선택
(1) 공약의 유효성
(2) 유권자의 정보 처리 능력
(3) 선거제도와 쟁점투표

4. 정권을 선택하는 무대로서의 선거

5. 정당 시스템과 선거

6. 제5의 선택

본문내용

비례대표 = 정반대의 방향성이 부딪혀 효과 상쇄, 명확한 정권 형성의 기능은 불가능. 2표(의석균형 중시의 분할 투표 가능)
5. 정당시스템과 선거
선거를 통한 정당system선택(의식이 낮다)
① 선거제도 자체의 선택
- 소선거구 : 최고 득표자 1명 → 사표가 많고 작은 득표율이 의석율의 큰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득표율 높은 정당에 의석이 집중되어, 중소정당의 의석확보가 어렵다. → 중소정당이 도태 → 2大정당제로 접근
- 비례대표 : 정당의 의석율을 가능한 득표율과 일치시키도록 한 제도 →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큰 정당이 그 이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없고, 중소정당도 존속가능→ 다당제
- 중선거구 : 소선거구-비례대표의 중간쯤(선거구 정수가 적을수록 소선거구, 클수록 비례대표에 가깝다) → 정당 수(선거구 정서+1), 당내당(자민당의 파벌 수)
- 병립제의 도입목적
소선거구 대폭도입 → 정권교체가 가능한 2대 정당의 경쟁을 통한 강력한 단독정권형성
비례대표 병행 → 중소정당의 존속에 의한 다양성 유지
정당의 수에 있어서, 정 반대의 2개제도 → 효과가 상쇄(중선거구와 다를 게 없다)
②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동을 통한 선택

키워드

일본의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정당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