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 제언

목차

1.장애인복지의 기본적 이해
♧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본질
♧ 장애인복지의 이념

2. 장애인복지법의 고찰
♧ 장애인복지법의 생성배경
♧ 시대적 구분
♧ 시대적구분의 주 내용(법)

3.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정책방안
♧ 복지법의 문제점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산재보험에서는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보조수당에서는 장애복지법의 6등급을 따르고 있어서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범주를 확대해 나가면서 장애등급도 재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노동능력의상실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범주는 종래의 외형적기능적 장애의 범주에서 2000.1.1 일부터 신장심장정신발달(자폐증)장에 및 뇌병변 장애를 추가하여 확대 하였으나, 앞으로 국가 재정부담 능력 및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선진4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빈곤계층에 있어서 노동능력이 없거나 이를 상실한 중증장애인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보장,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보장 그리고 일생생활에 필요한 복지조치와 아울러 사회참가촉진대책이 실시되도록 하여야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199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었으나,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또한 영세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대상 선정기준인 소득 및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등급 1~3급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생계보호급여를 장애등급 4~급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확대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 장애수당의 개선(장애연금제도)
현재의 장애수당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같이 그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대상자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61,000(1999년)명에게 지급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장애인 전체(10만9천명)에게 점차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니면서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불능 중증장애인(1996년 현재 10만5천명)과 전체 장애인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생계보조수당의 수혜대상을 장애등급 3~6급의 경증장애인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 될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수당을 달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1~3급 중증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15만 7천원) 전액을 보전하도록 하며, 4~^급 경증장애인에게 대해서도 장애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원에 대해 간병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의료비교육비의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자립자금 대여제도를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택관련정책과 교통관련시책을 실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각 시켜야 되겠다.
④ 복지정책의 실현성 여부 및 실행
법령내용이 약화됨은 실질적인 장애인복지를 이루기 어렵다. 특히 벌칙규정이 약화된다는 것은 장애인 의무 고용율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복지 관련법이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약화된 법규의 내용을 원상복귀하며,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고용을 위반 시 납부하는 부담금을 독일처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법령제정도 필요하다.
또한 복지정책에 대한 실현성과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내용 및 구체적인 복지정책수단을 확보하는 내용도 신설하여야 한다.
⑤ 전문 인력부족 및 전문직제의 부제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성과는 상당부문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화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의 공공부조는 빈곤가정의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빈곤에서 파생되거나 또는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따라서 장애인의 공공부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⑥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복지로의 기대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예산 중 상당부분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탈 시설화의 조류에 따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많이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복지시설의 경우 195개소에 17,174명이 시설에 거주하며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는 2000년 장애인 추정치인 144만 9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2%에 불과한 실정으로 외국의 시설보호와 비교하면, 절대적 양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증설하는 한편, 생활시설의 입소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활시설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역사회 새로운 시설의 설립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대규모 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 공동가정의 형태로 점차 전환시켜가며 지역사회에 맞는 시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권두용, 오길승, 박희찬, 현대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1998.
2.McGowan & Porter, 1967, An introdution to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cess, Washington, D. C: Goverment Printing Office.
3. 이홍재, 1989, “장애우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 (법무자료 제 122호), 법무부
4. 국회도서관 논문자료들(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명복,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 개별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을 중심으로 / 이후영,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신호선)
5.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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