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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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문제
1.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
2.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문제

Ⅲ. 사회적 기업의 활용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2. 사회적 기업의 활용

Ⅳ.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용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교육과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
약물중독 재활 서비스
과거 각종 약물과 알코올 경험이 있는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칼워크 (CALWORK)
미혼모를 위한 개인집단 상담과 취업 알선
호킨스 센터
장애인들의 신체적재정적 안정을 위해 교육, 법, 제도 등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한 센터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있어 주 정부의 안정적인 임금 지원 덕분에 루비콘은 새로운 사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훈련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과 혜택을 줄 수가 있었다. 특히 루비콘의 ‘하우징 프로그램’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루비콘은 임시 또는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주택을 지어 프로그램 참가자와 사업체 직원, 그리고 장애인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었는데 이는 훈련생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 직업훈련의 숙련도를 높이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루비콘 프로그램의 재정 구성
루비콘 프로그램의 회계보고내용(2001～2003년)을 분석하면, 루비콘의 사업수익이 53%를 차지하고 정부와의 계약을 통한 수익 36%이 다음을 차지한다. 반면 보조금이나 후원금은 11%로써 그리 높지는 않다.
<표 2> 루비콘 프로그램즈 재정
항목/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사업 수입($)
5,332,872
5,520,727
5,398,900
정부 계약($)
4,838,784
4,489,519
4,878,398
기부금 및
보조금($)
1,481,273
2,036,863
1,596,272
기타($)
505611
551,897
619,323
합계($)
12,158,540
12,599,006
12,492,893
출처 : 루비콘 창립 30주년 기념 보고서(2003)
Ⅳ.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용 방안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현실과 미래의 고착문제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법적사회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용 제안
첫째,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과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써, 각종 비영리 위원회, 주민들의 자치적 위원회가 그 예가 들 수가 있다. 루비콘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사회와 기업체, 주 정부를 대표로 하는 12인이 참가하여 입법과 논의를 통해 NYPIRG이 설립되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들이 자문과 원조를 통한 자원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비영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 사업내용과 관련과 있는 전문직과의 협력관계가 체계적이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연계가 체계적이어야 한다. 루비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훈련생에게 효과적으로 교육과, 기술을 전수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도 기업과 사회복지사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치료와 상담을 병행해야하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재정이 필요하다. 루비콘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한 수익이 36%인해 반해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초기적 단계이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기업들이 노인층을 상대로 가사도우미, 출산도우미 등 경험적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이 요구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의해 노인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누비고, 상대적으로 가정의 양육 등에 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적인 효과가 이루어진다. 기업내부에는 개인의 욕구에 따른 해결하기 위한 상담, 취업정보제공, 건강관리 프로그램,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관공서나 공기업의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필요할 경우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증 장애인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선 구입하는 법안이 오래전 통과되었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배려로 루비콘 프로그램을 성장시켰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확산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배려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여섯째, 올바른 예산집행과 진행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위한 주관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수반되어져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업을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노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가정은 자녀양육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여성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육아의 사회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있어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활용을 민간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파트너십을 이루어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루비콘 창립 30주년 기념 보고서, 2003
여성부, 전국 보육교육실태 조사, 2004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정구현, 21세기 기업경영의 인본화 과제와 전망, 전경련 사회적기업 세미나 자료집, 2004
중앙고용정보원의 2004 고용보험 육아휴직 DB분석결과, 2005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자녀양육비 조사, 2004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사회,   사회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