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례][우리나라 국민연금]외국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분석(국민연금 재원, 외국 기금운용 사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소개글

[외국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례][우리나라 국민연금]외국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분석(국민연금 재원, 외국 기금운용 사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의 재원

Ⅳ.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Ⅴ.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1. 70년 재정추계 - 급여율을 낮추기 위한 사전포석
2.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회피
3. 통계출산율 적용의 비현실성
4. 급여수준 50%로는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도 못해

Ⅵ. 외국의 기금운용 사례
1. 미국
1)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2) 연금기금 운영체계
3) 연금기금 운용 현황 및 성과
4)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개혁논의
5) 주요 논점
6) 향후의 동향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연금기금(CalPERS)
1) CalPERS의 개요
2) 자산운용 현황 및 운용성과
3. 일본
1)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2) 자금관리체계
3) 자금운용 현황 및 성과
4. 캐나다 연금기금(Canada Pension Plan: CPP)
1) 캐나다 공적연금제도의 기금운용관리체계
2) 캐나다 연금제도의 개혁
3) 현재의 기금운용
4) 운용성과
5. 캐나다 퀘벡주 연금(QPP)
6. 칠레
1) ꡐ개인투자계정ꡑ ICA 의 개요
2) 연금자산의 민간관리
3) AFP의 자산운용과 국가(SAFP)의 역할
7. 싱가포르

Ⅶ.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Ⅷ. 결론

본문내용

(Central Provident Fund)에 의해 이루어진다.
MAS는 외환준비금같은 자산에 투자되고 GSIC는 외국증권에 투자한다. 고용주와 피용인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지는 보험료율은 40%에 이른다. 55세 이상의 노동자는 더 낮은 비율로 기여하고 봉급이 매우 낮은 자는 제외된다. 보험료에는 세금을 징수하지만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면세금액은 GDP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1987년 이래로 노동자의 경우 퇴직시에 평균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연금을 구입해야 했고 나머지는 일시불로 지급 받았다.
연금기금의 운용은 1960년대 이래로 실질수익률이 평균 2%정도였으며, 이는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Vittas의 연구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연금제도는 높은 기여액에 비하여 낮은 실질수익률 때문에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칠레와는 달리 기금운용비용은 매우 낮아 매년 기여액의 0.5%, 임금의 0.2%, 축적된 자산의 0.1%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분배 기능은 없고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좀 더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도구에 투자할 기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들은 기금에서 저리로 주택 대출을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이것이 기금의 저수익률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저수익률의 주요한 원인은 미래 경제발전을 위하여 낮은 이자율로 융자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식 제도가 자본시장에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높은 기여율 때문에 노동공급과 수요에 역효과가 나타나며 이것이 1985년 고용주 기여율의 하향조정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1988에 도입된 55세 이상 기여액 하향조정은 조직퇴직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켰다.
Ⅶ.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른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자영자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 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악이 필요없도록 정액각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운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Ⅷ. 결론
국민연금이 시행된 것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15년이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8년에서 6년 정도로 그만큼 그 역사가 짧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의 연금의 역사는 한 세기에 가깝다. 즉 우리나라 연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시작의 초기 단계에서 거치는 일종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이가 첫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듯이 연금 역시 그렇다. 현재의 국민 대부분의 여론은 연금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 상태에 있다. 실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연금의 문제라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바로 국민의 불신과 그로 인한 연대의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모든 정책적인 대안을 제쳐두고라도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쌓여있는 불신의 해소를 통한 국민적인 연대감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논의해온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파악률 재고를 통한 형평성 확보, 기금운용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운용,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개혁,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