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뢰 증진][행정윤리 확립][행정문화 개선][행정개혁][행정]행정신뢰 증진과 행정윤리 확립 및 행정문화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고찰(행정문화 개선방안, 한국 행정국가의 승화를 위한 실천적 논의, 행정)

소개글

[행정신뢰 증진][행정윤리 확립][행정문화 개선][행정개혁][행정]행정신뢰 증진과 행정윤리 확립 및 행정문화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고찰(행정문화 개선방안, 한국 행정국가의 승화를 위한 실천적 논의,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성격
1. 행정개혁의 정치적 상징성
2. 행정개혁 과정의 복잡성
3. 점진성

Ⅲ. 행정신뢰 증진의 기본방향

Ⅳ. 창의적 행정과 행정인
1. 창의력, 창의성, 창조성의 개념
2. 창의적 행정과 행정인의 관계

Ⅴ. 한국에서의 행정윤리의 법제화
1. 법제화의 연혁
2. 행정윤리 관련법과 관련된 연구

Ⅵ. 행정혁신의 결정요인과 지식기반행정

Ⅶ.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1. 선진국들의 경험과 시사
2.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운영

Ⅷ. 행정문화 개선방안

Ⅸ. 한국 행정국가의 승화를 위한 실천적 논의

Ⅹ. 결론

본문내용

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믿을 수 있고 봉사하는 정부라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권위주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Ⅸ. 한국 행정국가의 승화를 위한 실천적 논의
대통령제의 이원적 정통성이 낳는 분할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권위주의의 전통, 경제내지 안보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만, 분할정부의 잠재적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든 극복해야하는 유인과 동기는 매우 큰 것이었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다른 것은 어떻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을 해소하느냐 였고, 한국은 집권당의 의회 지배를 통해 이를 극복함을 보았다. 권위주의시절 불공정한 게임규칙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민주화이후에는 합당, 의원 영입, 연립정부 구성등, 소위 정계개편을 통해 집권당에 의한 의회지배를 실현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 행정이 정치를 압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동기와 기반은 바로 대통령제의 권력구조가 낳는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렇듯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행정국가화 현상은 불가피하며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오랜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경제와 안보적 상황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여도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이 한국식 해결방식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피하게 하지는 못한다. 앞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원적 정통성과 분할정부가 낳는 문제들을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소장파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식 교차투표 (cross voting)의 허용 필요성등이 제기되고, 한편으로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배경은 한국식 해결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 (강원택, 2001; 정용하, 2000)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자도 한국식 해결방식, 즉 집권당이 무리수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다수당이 되는 행태에 대해 비판적이다. 하지만 앞의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도 제시가 되었지만, 미국이나 프랑스식 해결방안은 그 나라의 독특한 정치사회의 전통에 기반해 제도화 된 것이기에 한국에 시사점은 줄지언정 적용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김대중 정부하에서 시도되고 있는 연립정부 (coalition government)를 통한 해결방식을 발전적으로 승화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대다수 정치선진국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연립정부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에서 현재 시도되고 있는 연립정부는 정책이나 이념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책적 지향과 이념이 서로 극단에 있는 정당들이 단지 정권안보를 위해, 집권의 과실을 나눠갖기 위해 지역연합형태로 모여 있다는 퇴행성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책은 장기적으로 정책정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치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이념과 정책지향이 비슷한 정당들이 집권당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국정의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사회의 개혁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는 새로운 논문을 요하는 것이기에 자세히 논할 수 없으나,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거대 정당에만 유리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갑윤, 1998).
한가지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건전한 신진세력의 정치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현재 여?야에 널리 퍼져있는 개혁세력이 독자세력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치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는 인물중심, 지역중심의 정당구조가 타파되는 것은 바로 건전한 개혁세력이 정치사회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병영, 1992; 장훈, 1999). 비슷한 이념적 지향을 갖는 정책정당들의 연립정부 구성은, 이원적 정당성에서 비롯되는 분할정부의 소모적 대립을 해결하면서도, 여야간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생산적인 행정국가를 건설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Ⅹ. 결론
일반적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목적은 연구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통해서 행정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있다(박동서, 1998: 116). 이와 같이 됨으로써 인간이 사회현상에 피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 행정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적실성이 높은 연구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막대한 시간?돈?정력을 기울인 연구일지라도 행정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연구방법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거론하게 된 것은, 연구방법이 최근 도입되고 있는 행정개혁 방안들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논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영미권에서 도입된 신공공관리론 또는 신거버넌스론의 관점에 따른 처방을 대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입장에서 민영화와 민간위탁, 개방형임용제도, 성과급제도, 성과평가, 고객헌장 등 대부분 신공공관리론적인 개혁수단들이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거 도입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처방들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으며, 새로운 제도도입이나 개혁으로 현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실은 대체로 그 중간정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떠한 개혁은 성공하고, 다른 일부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제도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복수일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행정,   행정신뢰,   행정윤리,   행정문화,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