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과 경제문제

목차

1. 새만금 사업이란?

2.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이슈
① 환경적 이슈
② 경제성 문제
③절차관련 이슈
④ 기타 이면의 이슈들

3.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
①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수 없다.
② 환경 기초 시설의 제 기능 불능의 문제
③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갯벌의 가치)
④ 새만금 간첩 사업은 심각한 생태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4.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타당성 논쟁

5. (결론)새만금 간첩 사업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여기에서 cvm은 새만금호의 물이 현재의 농업용수 수질에서 시화호처럼 썩어버림으로 인한 수질오염피해에 대하여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상요구액을 설문조사를 통해 묻는 방법이다. 물론 보상요구액을 묻지 않고 대신에 시화호처럼 썩은 물을 현재의 농업용수 수질 수준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지불 용의액을 물을 수 도 있다. 대체비용법이란 오염된 물을 처리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담수호를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 비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호수수질개선방안 및 투자 계획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연구기간이 절반쯤 지나서 환경부가 투자계획을 발표 하였지만, 이 투자계획에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관계없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cvm으로 지불용의액을 묻는 방법이 새만금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추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말았다.
<참고> 갯벌(습지)의 생태적-경제적 기능, 가치유형, 기법.
생태적 기능
경제적 기능
가치유형
가치추정기법
홍수 및 유량 조절
홍수조절
간접사용가치
RCM,MCM,OCM
폭풍완충
폭풍 방지
간접사용가치
RCM,PFA
침전물 보유
폭풍 방지
간접사용가치
RCM,PFA
지하수 충전
및 유출
수자원 공급
간접사용가치
RCM,PFA,NFI
수질유지,
영양염류 보유
수질 정화
폐기물 처리
간접사용가치
직접사용가치
CVM
RCM
생물 서식처
및 양육공간
수산물 생산, 수확
레저낚시
자연생물 채취
직접사용가치
직접사용가치
직접사용가치
MCM,NFI
TCM,CVM
생물다양성
미래의 잠재적사용
종의 존재에 대한 인지
선택가치
비사용가치
CVM
CVM
미기후 안정
기후조절
간접사용가치
PFA
탄소 고정
지구온난화 완화
간접사용가치
RCM
자연환경 제공
심미적 기능
휴양 활동
문화,유산으로서 유일성
직접사용가치
직접사용가치
비사용가치
HPM,CVM
CVM,TCM
CVM
RCM : 대체이용법 MCM 시장가격법 OCM 기회이용법 PFA 생산함수접근법 NFI 순요소소득법 TCM 여행비용법
CVM 조건부 가치측정법 HPM 헤도닉가격법
기능별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다른 기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실질적 으로 CVM 은 습지의 모든 기능의 가치추정에 사용될 수 있는 기법임.
5. (결론)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입장
갯벌의 이용에 대해서는 간척과 보전의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
먼저 간척을 해야한다는 주장하는 측은 대체로 경제에 초점을 맞춘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즉 갯벌 간척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갯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에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간척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나 정부 측이 내세우는 주된 이유는 토지창출로 토지를 공급하여 농지를 확보하고 임해공단을 조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갯벌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생태적 관점을 중시하며, 환경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간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생태계 변화 및 파괴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간척이냐 보전이냐를 생각해 보았을 때, 비록 경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갯벌을 농지로 전환시키는 간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 측면을 너무 무시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우리는 갯벌이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하여 마구잡이로 간척사업을 추진하여 온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갯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한국 내에서 보다 밖에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도 광활한 갯벌은 5개 지역 정도이며 그 중에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갯벌은 잘 보전되고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보호 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사업이 갯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이와 같이 독특한 자연현상과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생물의 60% 이상이 이곳에서 산란, 서식하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를 번식지로 하고 호주를 월동지로 하는 무수히 많은,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기도 하다. 즉 갯벌은 쓸모 없는 땅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땅이자, 우리 국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천혜자연과 갯벌을 미래 세대들이 경험하기도 전에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간척농지 조성으로 사라지는 갯벌은 그 무엇으로도 되찾을 수 없는 것이며, 주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새만금 갯벌은 다시 살아나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www.nonbalge.or.kr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 www.k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www.karico.co.kr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사업단
*한면희(2002) [새만금 갯벌과 미래세대한 대한 책임] 논문집
<환경경제레포트>
새만금 간척 사업
과목명 : 환경경제
담당교수 : 김종달
제출일자 : 2007.05.17
제출인 : 2003034023 경영
김미나
개 요
1. 새만금 사업이란?
2.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이슈
① 환경적 이슈
② 경제성 문제
③절차관련 이슈
④ 기타 이면의 이슈들
3.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
①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수 없다.
② 환경 기초 시설의 제 기능 불능의 문제
③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갯벌의 가치)
④ 새만금 간첩 사업은 심각한 생태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4.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타당성 논쟁
5. (결론)새만금 간첩 사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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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사업,   새만금 환경,   새만금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