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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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의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2) 의료시장과 시장실패
3) 발전과정
1. 의료보험
1) 기본원리
2) 수혜대상자 및 관리기구
3) 의료보험의 급여
4) 의료보험의 재원
5) 국민건강보험의 출범
6) 주요국의 건강보험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일본, 대만, 영국
7) 문제점과 과제
2. 의료급여
1) 제도의 발전 과정
2) 의료급여 수급권자
3) 진료체계
4) 재원
5) 의료급여제도로의 전환
7) 문제점과 과제
3. 공공보건서비스
1) 공공보건서비스의 개요
2) 지역보건의료계획
3) 지역보건의료기관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5)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
6) 보건과 복지의 연계 및 통합의 문제
7) 가정간호사업
4. 한국 의료보장의 주요 쟁점 및 개혁 방안
3) 의료보험재정과 진료비 지불체계
1) 의보통합 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2) 의약분업 5) 요양보험의 도입 논의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 그러나 1, 2차 의료가관에서 의뢰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환자를 위한 지역사회ㅏ 중심의 가정간호는 사업의 운영조직이나 지불보상 등 여러 면에서 체계화되지 못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의료보장의 주요 쟁점 및 개혁 방안
1. 의보통합
1980년대 말부터 의료보험 통합운동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1999년에 마침내 의료보험 통합이 이루어져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바뀌고 통합된 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으로 분리된 재정은 통합되지 않고 있다.
2. 의약분업
1989년부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세와 약사의 임의조제를 병행하는 형태로 약국에서 의료보험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7월부터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어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약사들의 임의조제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약분업 제도는 당초 근본적인 문제였던 항생제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나 약제비 절감 효과는 얻지 못하였다.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약을 성분이나 효능에 따라 집단으로 구붕하고 각 집단별로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약가의 상한액을 정하는 참조가격제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험재정과 진료비 지불체계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불된 보험급여비가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연평균 약 17% 정도씩 증가해 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급여비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위별수가제에 따라 의사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제도 하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통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진료를 과다하게 할 수 있는 유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료의 가격뿐만 아니라 진료의 양을 통제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최근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의료보험의 재정문제가 제기되고 공보험의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사회보험을 완전히 폐지하고 민간보험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단계로 구분된 의료보험체계를 계획하는 것이다. 첫째,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인 진료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에서 보장해 주고, 둘째, 가벼운 질병의 진료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려서 비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현행 의료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특급병식 및 고가장비에 의한 진료 등 비급여 부분들은 민간 의료보험을 통하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비용을 의식하여 의료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의료보험에서 경쟁이 도입되면 사회적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위험이 선별되는 역선택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즉 민간보험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가능성이 낮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을 유치하려 할 것이다. 결국 의료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위험분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5. 요양보험의 도입 논의
200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인 337만 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된 점을 감안할 때ㅑ 앞으로 2022년에는 14.3%로 늘어나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노인을 위한 별도의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독일에서도 노인을 위한 사회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설보호 노인은 0.4%, OECD 국가의 5.6%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의 확대`강화와 재가보호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요양전문인력도 문제인데 2015년까지 6만 7천명의 가정봉사원을 배치할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자원봉사형태의 운영으로 많은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 실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며 개호복지사 도입 등 인력확충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의료보장의 목표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민들의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의료서비스 질, 의료비의 통제 그리고 비용부담의 형평성이라는 3가지 모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요측면에서는 본인부담을 대폭 감소하여 재정적 부담을 축소하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도록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포괄적인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하지만 시장원리에 기초한 보험자조직이 아니라 단일한 관리조직에서 조직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한다.
의료비 억제를 위해서는 가정간호제도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반드시 총액예산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의료보장제도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이는 정확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직장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합 운영해도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세 가지 의료보장의 목표가 서로 상충관계에 있고, 그 배후에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국민의료비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집단간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다.
참고문헌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유모 외, 청목출판사, 2006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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