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국민의 권리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권리의 분류
1.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① 국가공권
② 국민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2. 사권
(1) 내용에 의한 분류
① 인격권
② 신분권
③ 재산권
④ 사원권
(2) 작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 지배권
② 청구권
③ 형성권
④ 항변권
(3) 효력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① 절대권
② 상대권
(4) 이전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 일신전속권
② 비전속권
(5)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 주된 권리
② 종된 권리
3. 사회권

Ⅲ. 권리의 행사와 제한
1. 권리의 행사
(1) 권리행사의 의의
(2)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2. 권리 행사의 제한
(1) 제한의 필요성
(2) 제한의 내용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③ 재산권의 제한

Ⅳ. 결

본문내용

공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고나하여 민법 제2조 2항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남용의 효과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체로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즉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형성권의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 친권의 행사가 남용으로 되면 친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그리고 권리의 남용은 권리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므로 위법한 행위가 되면 권리남용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③ 재산권의 제한
근대의 개인주의 사상은 재산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법사상을 받아들여 근대 민법의 재산권의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권절대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독점자본주의에 의하여 그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재산권의 절대성 원칙도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재산권의 수정에 대한 반영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제153조 3항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즉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원리를 받아들여 제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균정하여 재산권행사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의무성 내지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산권 중 종래의 토지소유권의 개념을 수정하여 현대적인 토지이용권 중심으로 수정하게 되었고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국토의 종합적인 보존. 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공개념까지 주장하게 되었다. 최근에 각 국은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법적 규제는 물론 공법적 규제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의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각종의 법이 제정되었다.
Ⅳ. 결
지금까지 권리의 개념과 함께 권리의 어떻게 분류되고 권리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권리행사의 제한은 어떠한 때 제한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권리는 우리생활에서 갈등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그러한 갈등 사이에서 꼭 법에 의하여 잘잘못이 가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인간이기에 욕심이 있고 이기적이어서 법이 필요하지만 법이 있기 전에 양심이 먼저 있었기에 이 세상은 살만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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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민의 권리,   권리의 분류,   권리의 행사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