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견해와 현 상태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견해와 현 상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동아일보 9월4일 동아일보 -------------------------- 1


2.‘작전권 환수반대’ 기고 반응 ---------------------- 3


3. 2005년 미국과의 환수 논의내용 ---------------------- 5


4. 전시작전권의 개념과 연혁 ------------------------- 6


5. 전시작통권 이양 전후 한미 지휘체계 --------------------- 10


6. 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 11


7.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점 ------------------------------ 12


8.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교환된 공한 --------------------- 12


9. 역사 앞에서, 戰時作戰統制權 -------------------------- 13

본문내용

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하여 작전통제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12년까지 매년 9.9%씩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3) 분절적 접근으로 인한 종합적 시각 상실
한미 군사문제를 다루는 상위의 개념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그 하위 합의서들(한미행정협정, 분담금협정 등)에 대한 접근 없이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군사관계에 대한 종합적이며 본질적인 접근 없이 작전통제권 문제에만 집착하다가는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4) 새로운 통제 구조가 형성되어 형식적 환수 가능성 농후
지금까지의 보도된 논의를 종합해보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각각의 총괄지휘사령부를 두고, 긴밀한 연합작전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전평시 협조본부’(가칭)을 두고, 이 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데, 이는 형식적으론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지만, ‘안보이게’ 한국군을 통제하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미국의 안보정책을 관철해 내는 방향으로 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8. 한국 육해공군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하여 교환된 공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연합의 공동 군사 노력에 있어 한국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중인 국제연합의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하에 있음에 임하여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오며 여하한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 국민과 정부도 … 국제연합의 모든 군사권을 맡고 있는 귀하의 전체적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려되는 바입니다."
-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보낸 공한 (1950. 7. 15)
○맥아더 장군이 이승만대통령에게 보낸 회환
"그와 같은 조치는 한국에서 작전중인 유엔연합군의 전력을 반드시 증대시켜 줄 것이며 본인은 대한민국 국군을 본관 휘하에 두게 된 것을 진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한국 육해공군 지휘권 이양에 관한 맥아더 회한 (1950. 7. 18)
9. 역사 앞에서, 戰時作戰統制權
출처 : 자주 민보 발행 ( “ 무엇이든 쏴라 “ 발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8&article_id=0000342113§ion_id=110&menu_id=110 [ 한국일보 2006-8-22 18:18 ]
"국군의 통수권자는 맥아더 원수냐? 아니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냐? 유엔은 우리가 38도선을 넘어가서 국토통일을 이룩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이승만 대통령)
"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이미 대통령 각하께서 서명하신 문서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지금 이중으로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정일권 국군총사령관)
한국전쟁 때 서울 수복 다음날인 1950년9월29일 유엔군사령부가 모든 작전부대에 일단 38도선에서 진격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승만이 군 수뇌부를 불러 대책을 숙의하는 장면이다.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가 펴낸 '한국전쟁사'에서 그대로 인용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50년 7월14일 이승만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미 7월7일 유엔 안보리가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 설치를 결의한데다 작전능력이 없는 한국에 다른 방도는 없었다.
작전지휘권은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4년 한미 방위상호방위조약 발효 전에 작전통제권으로 바뀌어 계속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됐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로 이관됐다.
한국이 작전지휘권 또는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 또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한 것은 미국의 완전한 개입에 의해 안보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 그 자체였다.
이승만과 정일권의 대화에 드러나듯 한국군의 독자 북진을 제어하기 위해 정전협정 후에도 미국이 작전권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런 해석은 그 후로도 미국이 1ㆍ21사태, 버마 랭군 폭탄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로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무력보복을 막는데 작전통제권이 유효했다고 본다.
작전통제권은 1979년 12ㆍ12 사태 때도 문제가 됐다.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위컴 사령관은 전두환과 육사 동기이자 친구인 노태우 사단장이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전방 DMZ 부근 사단병력을 이끌고 쿠데타에 가담하기 위해 서울로 진격한 데 경악했다."(돈 오버도퍼 '두개의 코리아')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환수)됐고, 이제 남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논란이다.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돌려준다니 한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만은 이제 확실해진 것 같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이양했던 전시 작전통제권이 시대 변화로 다시 한국에 이양되는 것을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정치적 과장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꽃"이 아님도 물론이다.
단독 행사의 뒤에는 미군 재편에서 한국이 수용하고 싶지 않았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를 통한 역외 투입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 평시에는 한국의 군비 부담, 전시에는 희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주국방의 '십자가'에 가깝다.
주권회복을 위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오노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려다가 반대가 거세자 역대 정부가 다 추진했다고 꼬리를 빼는 정권 담당자들의 행태는 우습다.
작전통제권을 무시한 쿠데타 정권에서 한자리를 했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작전통제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짜증나는 노릇이다. 주권이든, 작전통제권이든 그 무거운 역사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좀 저음(低音)으로 말하기 바란다.

키워드

작통권,   전시작전통제권,   작통권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