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시민사회의 역할 재조명-동강댐 백지화에서의 시민의 역할

소개글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시민사회의 역할 재조명-동강댐 백지화에서의 시민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갈등사례의 선정배경

2. 갈등사례의 개요

3. 갈등의 전개
3.1 잠재적 갈등시기 (90.9~97.10)
3.2 갈등의 심화기 (07.10~99.2)
3.3 갈등의 조정기 (99.2~99.8)
3.4 갈등의 해소기(99.8~00.10)

4. 쟁점 -이해관계자의 입장

5. 해결과정
5.1 동강댐 건설 백지화
5.2 갈등해결과정의 주요 정책 참여자의 역할
5.2.1 지역주민
5.2.2 환경 시민단체
5.2.3 수질개선기획단(국무총리실)
5.2.4 지역주민정치권

6. 평과와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강댐 건설계획이 세워지고, 2000년 백지화를 선언하기까지의 전 과정은 대규모의 국책사업에서 개발의 이익보다 환경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첫 번째이자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환경의 위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여겨진다. 또 그만큼 동강댐 건설 백지화까지의 전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환경과 개발이라는 새로운 갈등 요소가 등장하게 되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동강댐 백지화는 개발의 가치보다 환경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첫번째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의 결정에 있어 환경과 개발이 새로운 갈등의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환경 시민운동의 가능성과 국민들의 환경의식의 수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강댐 건설 백지화의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환경 시민단체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국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과 환경 시민단체의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계획만 세우면 결과로 이어지던, 기존의 국책사업을 중도에 백지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셋째, 민관 합동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동강댐의 백지화는 동강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된 '영월댐 건설 공동조사단'의 최종 연구결과에 의해 확정하였다. 이처럼 정책참여자들의 갈등이나 분쟁이 심화되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 관 합동조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넷째, 새로운 물 관리 정책으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동강댐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댐 건설 백지화의 대안 중 하나로 수요관리위주의 물 관리 정책이 거론되었다. 이제까지의 물 부족에 대해 공급일변도에서 수요를 관리하여 물의 사용을 절약하는 방법인 새로운 물 관리 정책 도입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국책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치말 하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동강댐 건설의 문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댐의 안정성과 환경적 영향 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의 요소를 제공하였다. 또,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에 의해 수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책사업에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치말 하고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있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동강댐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이 부각되지 못했다. 한 지역에서 사업의 진행에 있어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익을 내거 환경과 개발의 논쟁에 묻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분한 쟁점화 되지 못하였다. 송문곤, 우형택, 환경과 개발의 갈등 해결 과정 분석 - 동강댐의 교훈과 의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전자대학 논문 1권2호(2003).
동강댐 백지화는 시민단체의 수와 다양성 측면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와 영향력이 공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와 민간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의 정부와의 관계가 갈등적인 성격에서 협력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다. 유재원,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행정논총(제42권제4호).
비록 시민단체가 "엘리트 중심의 시민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한계가 아직도 제시되고 있지만, 동강댐 백지화의 성공사례으로 시작하여 앞으로도 국가와 정부에 대해 비판과 감시를 하며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로 인하여, 정책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종길,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 전략: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제 35집 3호, pp. 83~108 (2001)
2) 김선빈 외, 한국 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연구(2001).
3) 송문곤, 우형택, 환경과 개발의 갈등 해결 과정 분석 - 동강댐의 교훈과 의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전자대학 논문 1권2호(2003).
4) 영월댐공동조사단, 영월댐공동조사단 보고서(2000).
5) 오은정, 환경의제의 사회적 의미 구성과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3).
6) 유재원,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행정논총(제42권제4호).
7) 주재복 외,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 도강댐건설을 둘러싼 건교부와 환경부의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2001).

키워드

동강댐,   갈등사례 분석,   갈등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