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에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소개글

국제화시대에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세계화의 이해

Ⅱ. 세계화의 시대적 정언명령: 국부 ․ 국질 ․ 국격
1. 세계화의 시대적 정언명령: 국부․ 국질․ 국격
2. 국부신장 (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
3.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국질제고
4. 세계가 함께 하고 싶은 나라 만들기 : 국격완비

Ⅲ. 나라 살림살이의 질 높이기 : 행정개혁
1.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필요성
2. 종합적 개혁모델로서의 Re -ing
3.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Ⅳ. 시민사회의 역할
1. 우리나라의 현 주소 : 우리나라의 특징적인문제해결 장치인 사적 연줄망의 한계
2. 열정적 공중으로서의 시민
3. 시민운동과 사회의 발전
4. 지역사회 개발 : 정부로부터 시민 홀로서기
5. 글로벌 시민사회 형성에의 참여

Ⅴ. 우리나라의 화두와 그 대안
1. 고용불안
2. 저출산 · 고령화
3. 경쟁력 낮은 교육
4. 노사갈등

Ⅵ. 결론

본문내용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것이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지금의 교육 양극화의 장본인이다.
2) 해결방안
첫째, 자율형 학교의 활성화다.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학교에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둘째, 관치타파로 부터의 대학 개혁이다.
세계 유수대학에 비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열악한 재정 규모라 하겠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체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통한 세계대학들과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 예로는 국립대학에 이사회 같은 자율적 의사 결정 기구의 설립과, 사립대학 자율적 운영을 보장이 있다.
셋째, 교육행정, 서비스 행정으로의 쇄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행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학교 단위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교육청은 지도와 감독이 아닌 본연의 장학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조직은 획일적 관료시스템에서 벗어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창의적 서비스 행정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4. 노사갈등
1) 우리나라 노사갈등의 현황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평가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은 6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004-2005년에 걸쳐 연속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노사관계가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노조의 파워는 세계 최강으로 뽑히고 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증폭되는 노사 갈등은 우리사회의 아킬레스 건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하락을 부추긴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노사 갈등구조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쳐 하루아침에 고치기도 어렵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구조의 고착화된 원인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사와 노사 분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서 이 원인을 찾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 시장의 복층화가 빨라지고, 비정규직 · 공무원 노조의 본격적 활동으로 노사 관계가 복잡해졌다. 인력 구조의 고령화·다양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주5일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 노조의 둔감한 준법의식이다. 노동운동의 경우 법을 지키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개인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되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셋째, 노동계가 조합원의 권익을 늘리는 것보다 정치성 짙은 활동을 하는 것이 갈등 확산 구조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노사가 대화하기 보다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2) 해결 방안
이런 갈등구조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 문화가 형성되야 한다. 방향은 상생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노사 간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 관계 선진화 법 역시 이를 위한 것이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회의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 노사관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법·제도와 인프라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노사 상생은 단순한 비전이 아닌 이루지 않으면 안될 절실한 과제이다. 노사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따지지 말고 이제는 크게 합의해 노사 관계의 국가적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는 세계화 속에서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시장이 단일화되고, 기업 활동의 자유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남북문제 또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강대국에 의한 후진국의 경제적 종속 현상이 빚어질 것이며 나아가 문화, 정치면에서도 예속당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세계의 흐름 속에서 현 우리사회는 세계화와 더불어 변화나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개방사회에 살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국가 발전 원리나 전략과는 다른 원리와 전략이 필요하기에 세계화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국가발전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국가 발전 전략을 가지고 변화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국제화시대 속에서 추종자적인 위치가 아닌 선도자로서의 위치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시대 정언 명령으로서 우리나라는 국부, 국질, 국격 세 분야가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국부신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동과 국가차원의 전략사업 육성이 필요하며 그에 수반되는 인적자원의 질적 자원을 확보키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시장정책의 제도화,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문제를 중심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국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향유와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의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계사회 속에서의 시민의 상호협조적인 역할의 중요성 강조와 더불어 코피티션을 통한 국격의 완비로 우리 사회의 시대 정언 명령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국부, 국질, 국격의 발전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견지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 상황의 타결을 위하여 외국의 정책 사례나 각종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불어 우리나라의 환경과 체제에 접목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동성과 특수성을 겸비하고 있어야할 것이다. 가속화 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다면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 한국을 조금 더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나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제 주체성 속의 개방적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 세계 속에서 선도자 적 위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참고 문헌>
이도형 (2005)『비교발전행정론』 서울: 박영사
이필재 (2006) 『What's Wrong Korea (대한민국 열가지 화두) 』 중앙일보시사미디어

키워드

국제화,   한국,   국가,   발전,   전략,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