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개글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개념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목적
3)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
4) 정신보건사회복지 활동이 중요해진 이유
5)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의의
6)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구성 요소

3.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달
1) 미국
2) 우리나라

4.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정신장애인의 현황
2) 정신보건관련 기관의 현황
3) 정신보건시설의 인력
4) 지역사회 정신 보건시설 운영현황

5.정신보건사업의 발전방향
1)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
2) 국가적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적 구축
3) 정신보건법의 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뿐만 아니라 매 단계들이 하나의 통합체계를 이루어 치료로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구축의 기본 원칙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 확보
현재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처해 있는 비인권적인 상황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의 문제가 특정집단만의 독점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문제를 '인권문제'로 격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규모 수용시설 하에서는 정상적인 치료와 부호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수용시설의 규모를 300인 이하로 소형화시키고 지역사회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모든 비인가 시설을 인가시설로 전환하여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인력과 장비의 기준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에는 지역사회로의 복귀노력이 평가의 지표에 포함되어 차기년도 예산지원이나 수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보호 정신질환자는 정액제 방식에 의해 진료비가 지급되므로 의료공급자에게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의료보험 환자에 비해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입원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의료보호 정신질환자의 지불보상방식은 치료에 역행하는 장기입원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의료보호 정신질환자에게도 의료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진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된 지불 방식.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②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지역 내 모든 정신보건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합리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수용위주의 정책에서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개원의나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들도 참여해야 한다. 그 동안 공공성으로 인하여 민간 의료진의 참여가 어려웠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정신보건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연계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보건센터가 확대되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이 그 동안의 서비스 욕구를 분출시키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현재의 예산과 인력으로 이러한 서비스 욕구를 감당해내기는 역부족인 듯하다.
만성질환자들에게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서비스 외에 주거서비스, 사례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지지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고 이 재원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많은 보건소 담당자들이 정신보건 전문요원관정을 밝고 의욕적으로 정신보건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람직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보건 전문 인력과 자원이 총 동원되어야 하고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고도의 전문적인 사업인 것이다.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일차 보건의료사업의 일부로만 정신보건사업을 자리매김하고 형태로 운영된다면, 그 사업은 사회복귀시설을 연결되어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사회에 뿌리내리지도 못할 것이다.
3) 정신보건법의 제정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기존 의료 및 요양기관의 운영체제하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정부는 오랜 논란을 거쳐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한데 이어 1997년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이들의 문제에 본격 개입하게 되었다. 우선 법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은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로 구분하는 한편 보건소도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진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사회복귀시설이라 함은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과 작업훈련시설 등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이 확보해야할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하여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와 더불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보건사업이 사회복지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규정 가운데 하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과거와 같이 수용, 치료에만 의존하기보다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이러한 시도는 기존 정신의료 및 요양기관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많은 논란의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어떻든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가 담당해야할 영역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1. 7.25
김경호, 「정신보건 사회복지론」청목출판사 , 2005. 9. 10
이윤로,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창지사, 2005. 7. 6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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