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저하와 고령화 사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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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출산율 저하와 노령사회의 개념

Ⅱ. 출산률 저하가 미치는 영향
1.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 야기 우려
2.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3. 경제성장의 둔화 및 전체인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Ⅲ. 저출산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가치관 변화

Ⅳ 우리나라 출산율 및 노령화 실태와 국제 비교
ⅰ 우리나라의 출산율 실태
1.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2. 출산율의 국제비교
ⅱ 우리나라의 노령화 실태
1. 노령인구 분포
2. 노령화 국제비교

Ⅴ 외국사례
1. 상대적 고출산 국가의 성공 사례
2. 상대적 저출산 국가의 실패 사례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Ⅵ 우리나라의 정책
ⅰ 기존 정책의 한계
ⅱ 출산율 저하, 노령화 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4.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1) 전략적 교육 홍보 실시
(2)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소, 노인복지관 등 고령자를 배려한 시설 연계 운영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ㅇ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장애인고령자 대상 콜택시 등 운영
ㅇ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도입 및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추진
ㅇ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실버마크 제도 도입
㉢농어촌 노인복지 기반 확충
ㅇ 고령화 정도, 복지수준 및 지역역량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노인복지모델 개발 추진
ㅇ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고령 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등 재가서비스 지속 확충
ㅇ 노인, 도시 은퇴자 등을 위해 의료주거여가복지 등이 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추진
3.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a) 여성고령인력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지원
ㅇ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ㅇ 여성 공직자, 국공립대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목표제 등을 통해 사회 각분야 여성 진출 확대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ㅇ 채용훈련에서 해고 등 분야까지 점진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추진
ㅇ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의무화 도입 검토
-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파트타임일자리 나누기전문계약직 재고용 등 실질적 정년연장 여건 조성
ㅇ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및 산업기술인력 전직 지원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
ㅇ 방문취업비자(H-2) 신설을 통해 외국적동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원방안 마련
ㅇ 해외우수인력 유치활동 강화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조기정착 추진
ㅇ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인프라 구축 및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b)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학교교육 - 직업훈련 - 노동시장간 연계 강화
ㅇ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및 직업진로지도 강화
ㅇ 근로자 훈련계좌제도 도입,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등을 통해 직업훈련의 효과성 제고
ㅇ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ㅇ Clean 사업장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재해다발업종 등 안전취약 부문 감독 강화
ㅇ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재활상담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유도
(2)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a)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ㅇ 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정시행
ㅇ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ㅇ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구축을 통한 수요창출 기반 조성
- 고령친화제품 체험진단, 정보교류, 관련기업 지원 기능 등 수행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표준화 확대
ㅇ 장단기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ㅇ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표준 제정 확대
b)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금융기반 조성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ㅇ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역모기지제도 도입
㉡자산운용산업 및 장기국채시장 활성화
ㅇ 사모투자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지원
ㅇ 연금자산의 안정적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20년 만기 장기채 발행
* 우리나라는 3년, 5년, 10년 만기 국채 발행, 선진국은 15～50년 만기 국채 발행
4.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
(1) 전략적 교육 홍보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ㅇ 저출산고령화 실태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기반 마련
ㅇ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교육과 홍보 필요
(2)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과의 정책파트너쉽 구축
ㅇ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협력 유도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공론화 및 여론형성
3. 중앙 지방정부간의 정책연계 강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a)중앙지방정부간 정책공동체 추진
ㅇ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대응하여 매년 세부시행계획 수립
ㅇ 중앙정부의 정책을 각 지역이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 수립- 공동 워크숍, 정책설명회, 시도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
ㅇ 지자체별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강화 유도
b)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ㅇ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전략목표가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06년에 성과평가체계 및 성과지표를 개발
ㅇ 성과관리평가를 활용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발전
※ 참고문헌
한국 정부, 국제기구
1. 김태헌이삼식김동회,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05.
2.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3.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6.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2006.
4. UN, Population Perspectives, 2002
5. OECD, “Labour Statistics”, (2003)
“Coping with Aging”, (2003)
논문
6. 한선영,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7. 엄정숙,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정책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기사발췌
8.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 국정브리핑, 2006-09-27
9. 유지은, “기혼여성 35%, '자식 없어도 된다.”, 데이터뉴스, 2006-05-18
10. 이진철, “장수(長壽)도 리스크다.”, 이데일리 2006-11-08
11. 김진동, “저출산 고령화대책 서둘러도 늦다.”, 내일신문 2006-11-02
12. 양희승, “고령화 앞으로 20년이 고비”, LG주간경제 200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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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률,   도령화사회,   출산률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