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상세분석과 대응전략및 대책연구

소개글

한미 FTA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상세분석과 대응전략및 대책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무역협정 - FTA: Free Trade Agreement.
1. 자유무역협정 -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Ⅲ. 한·미 FTA체결의 영향 및 효과
1. 한·미 FTA체결의 영향
2. FTA의 확산
3.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4. 각 산업 부문별 영향 및 효과
1) 농업
2) 무역
3) 섬유
4) 자동차
5) 금융
6) 의료, 약품
7) 방송, 영화
8) 원산지, 조달
9) 상품
10) 통신
11) 전자상거래, 서비스
12) 회계
13) 법률
14) 투자
15) 지적재산권
16) 경쟁

Ⅳ. 한·미 FTA 타결의 전망

Ⅴ. 한·미 FTA체결에 대한 외국의 반응
1. 중국
2. 일본
3. 독일
4. 스위스
5. EU

Ⅵ. 한·미 FTA 반대의견분석과 대책방안 및 전략
1.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찬반 의견
2. 한·미 FTA 반대의견분석과 대책방안
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산업의 향후 진로와 전략
4. FTA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Ⅶ. 결 론

본문내용

동맹의 건재가 의아했던 모양이고, 한 미FTA에 자극받아 동남아 국가들을 위주로 많은 국가들과 FTA협상을 벌인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와 중단된 한일FTA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중국은 한중FTA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다. 지난 4월10일 원쟈바오 총리의 방한 때 가진 한 중정상회담에서도 FTA가 가장 비중있는 의제였다.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 봐도 한중FTA 조기 개시를 주문하고 있으며, 한 미FTA타결이 갖는 외교안보적 함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몹시 궁금해 한다. 결국 한 미FTA가 동북아 역내 시장통합의 자극제 혹은 촉매제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을 보면,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덥석 잡을 것 같은 태세다. 날로 늘어나는 역내 교역규모로 미루어볼 때 언젠가는 중국과 일본과도 FTA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향후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고 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미국과의 FTA협상도 성공적으로 해냈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별로 없다. 다소 느긋하게 인근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한 미FTA로 인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향후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이 균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기존의 해양축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축을 새로운 동반자로 삼아 국가를 균형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샌드위치론'이나 '새우론'과 같은 소극적 자세를 털고, 균형적 위상과 거점국가론을 화두로 삼았으면 한다.
이제 한 미FTA 성패의 관건은, 우리 국민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느냐, 우리사회가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어려운 과제는 정부 혼자 이룰 수 없다. 국가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의 조율된 몫을 할 때만 가능하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FTA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먹기와 태도다.
미국 같은 큰 시장과 한국이란 작은 시F장이 서로간 경제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시장을 만들며, 세계 3위 규모의 새로운 경제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샌드위치를 극복할 성장동력, 동북아 경제허브로의 도약 등 신문기사 제목에서 보듯 이번 협상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한 미FTA의 타결로 경제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무한 경쟁 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의 경제활동 무대가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메이저리그는 마이너리그와 모든 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난다.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더 빨리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폐쇄적인 모습의 우리 사회를 열린 경쟁의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전환해 준다는 점도 FTA가 가져올 큰 변화다.
이번 FTA체결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대론자들은 섬유와 IT분야는 득을 보는 분야, 농업과 제약업은 손해를 보는 분야인 것으로 생각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그리고 개방을 한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의 선진국 개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은 개방을 해서 경제도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 반대론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농업분야, 제약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이나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아직도 걱정이 앞서는 것같다. 국민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완전경쟁체제에 대비한 국가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 개조하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웠으면 한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완전한 개방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EU, 중국, 일본과도 개방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예 이번 기회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재편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자. 정치적 계산을 하거나 이해집단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국가 장래를 생각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세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인프라와 노하우를 잘 활용한다면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의외로 많다. IT기술을 이용해 농업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u(유비쿼터스)농촌 시범사업 과제를 보니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이 눈에 띈다. 충북 진천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무항생제 돼지 프로젝트, 전남 고흥의 참다래, 부지화 등에 IT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유기농작물 재배 계획 등은 IT기술을 농업 분야에 접목시켜 차별화를 시도한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갖춘 디지털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아직 비IT분야에서의 IT기술 접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IT를 국가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91년 통신시장 개방, 96년 유통시장 개방 등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당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야단이었지만 통신시장에서 미국에게 빼앗기거나 잃은 것은 없다. 오히려 선진시스템과 경영기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통해 IT선진국으로 거듭났다. 유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개방되면 국내 산업이 망할 것이라던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개방이후 경쟁력을 키워 월마트, 까르푸 같은 세계 유통강자들을 물리쳤다.
한 미FTA협상은 이제 일단락 됐다. 한 미FTA가 다시 한 번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EU, 중국, 일본 등 누구에게 개방을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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