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 내용 및 사례와 문제점, 장단점 비교

소개글

의료광고의 내용 및 사례와 문제점, 장단점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의료광고란 무엇인가?

Ⅲ 의료법상 광고관련 규정 및 허용과 제한

Ⅳ 의료광고의 사례와 문제점 지적

Ⅴ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인과 소비자의 찬반의견

Ⅵ 의료광고의 허용과 규제의 대립과 발전방향

Ⅶ 끝마치며

본문내용

산을 크게 확충한 이상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사립병원의 경쟁심화는 곧 경쟁의 법칙에 의거, 진료비의 하락을 일으켜서 공공부분의료를 위협하는(즉 사립 의료비와 공공부분의료비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가정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론자들도 반론을 다시 제기하였다. 즉 시나리오상에서 소자본 병원과 대자본 병원의 대립구도는 약간의 억지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반대론자들은 거대자본은 곧 1차 및 3차 의료기관의 대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 내에서의 거대자본, 3차 의료기관 내에서의 거대자본(특히 외국자본)이 일반 개업의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인식은 너무 낙관적이고,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낙관성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의료부분은 박리다매라는 일반 마케팅 법칙이 크게 적용되기 힘들기에 높은 진료비가 곧 높은 수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박리다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곧 인간의 상품화라는 또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쟁점 3) 의료광고가 과연 한국 의료수준을 높여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반대론자들이 먼저 주장을 제시하였는데, 의료광고가 한국의 의료수준을 높여줄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그 근거로 최근 미용성형에 대한 과다집중현상을 들었다. 즉 의료광고는 곧 미용성형부분에 집중될 것이고, 그것은 소비자들의 미용성형에 관한 관심을 더욱 부채질하여 정작 중요한 외과나 기타 중요의학부분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풍토에선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쟁을 통한 실력배양’이라는 것도 한낱 미용성형이나 기타 돈되는 분야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그런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하였다. 즉 현재 의대졸업생들이 미용성형이나 치의학, 피부과와 같이 돈되는 곳에만 몰리는 현상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단순히 미용성형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큰 돈이 들어가는 난치병치료 및 심장수술 등에 관해서 일부 해외로 유출되는 수요를 자국내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조금은 그 근거가 박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Ⅵ 의료광고의 허용과 규제의 대립과 발전방향
1. 의료광고 규제
a. 환자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의료 질서의 문란 방지
-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은 일반국민은 잘 알 수 없음
b. 불필요한 수진심리유발 억제와 광고비용의 환자전가현상 발생에 따른 국민 총의료비의 상승억제
c. 의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특정기능,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
d. 의료광고 허용시 의료의 비영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와 상충 (제25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행위금지 (제30조 제2항 제4호)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영리법인은 제외하고 있음 (제44조)
의료법인은 민법중 재단법인(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e. 의료광고 규제의 문제점
- 의료에 관한 거의 모든 광고내용과 광고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
- 시행규칙에서도 광고내용, 광고매체 및 광고횟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규제
2. 의료광고 규제 완화
의료법령이 국민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의료업을 비영리적으로 규정한 취지나 의료업 종사자는 국가가 전무지식과 능력을 인정한 전문 자격자들이 유사한 진료방법으로 진료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상품의 제조, 판매와 달리 의료관련 광고에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
<규제완화 방향>
- 동일 진료과목내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의료인의 경력광고 등의 허용확대가 필요
- 현재 예외허용방식에서 원칙허용방식으로 개선
<규제완화 기대효과>
- 의료소비자는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의료제공자들은 보다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등 경쟁촉진효과가 기대된다.
3. 의료광고의 허용과 규제의 대립과 발전방향
의료광고에 관한 현행법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광고에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의 환자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의 광고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제한목적에서 보면,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관계자들의 자유에 방임하지 아니하고 광고의 주체,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원래 의료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단순한 상거래의 하나로 보아 무제한의 경쟁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다른 광고와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료능력과 광고능력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로서 환자의 알권리도 무시될 수 없다. 따라서 광고의 무제한한 허용으로 인해 진료의 왜곡과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광고방법, 기능, 경력등의 광고는 발달하는 첨단매체의 수용과 환자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폭 개방하는 방안도 불가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속도 할 수 없는 금지는 법의 사문화를 초래하고 혼란만을 가중시킬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
Ⅶ 끝마치며
소비자가 있기에 의료인이 있고 의료인이 있기에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이러한 구조에서 소비자와 의료인의 불필요한 의견대립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상당한 폭풍이 예상되는 의료광고이니만큼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의료법의 전면개정과 의료광고의 변화된 모습이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의료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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