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의 동향과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 동향,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 공사간의 역할분담과 과제,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의 동향과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 동향,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 공사간의 역할분담과 과제,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1. 복지의 어원(용어적 의미)
2. 사회복지의 개념
3. 법적 의미로서의 사회복지
4. 각 국의 사회복지
5.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Ⅲ. 사회복지 교육의 가치와 목적
1. 사회복지 교육의 전제 가치
2. 사회복지 교육의 목적

Ⅳ.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

Ⅴ. 사회복지의 최근동향

Ⅵ.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Ⅶ.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

Ⅷ. 공․사간의 역할분담과 과제
1. 재정
1) 복지국가의 딜레마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확충
3) 민간자원의 활용
2. 행정
1) 국가의 역할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민간의 역할

Ⅸ. 결론

본문내용

겨서는 안 된다\"(Quadragesimo Anno,n.35). 즉,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국가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과거 공산국가에서 아동양육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미명아래 부모로부터 자녀양육권을 빼앗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자녀를 빼앗아 보육시설에서 보호하기 전에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국가는 가족을 도와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최상의 방법이라는 전제아래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복지에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면 자치정부는 그 기능을 다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은 최광의의 사회복지사업, 광의의 사회복지사업은 물론이고, 그 위에 협의의 사회복지사업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설치?운영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추가되는 서비스 및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룩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 들이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복지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이양 없이 지역복지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의 책임회피인 것이다. 권한은 중앙이 차지하고 의무는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권한과 책임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이다.
3) 민간의 역할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solidarity), 안정성(security), 경제적 효율성을 들고 있다(Furniss & Tilton,1979:28). 다시 말하면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복지사회 즉, 공동체건설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통합과 사회통제의 유지는 종교가 담당해 왔다. 가난한 자와 병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것, 부자에게 자선을 권장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 구조(救助)를 조직하고 공동체의식을 유지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농업사회에서는 종교기관이 수행하던 훌륭한 통합기능이었다. 티트무스(Titmuss)는 \"사회행정이 통일적인 관심을 갖는 일차적 영역은 통합을 증진시키고 소외를 추방하려는 사회제도들\" 이라고 했다. 티트무스의 이러한 정의는 사회통합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 그의 정의에 사회통합으로서의 복지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의 이념 중 정상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지역복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 영국에서는 이를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형태로 발전시켰고 일본은 재택복지로 구체화하였는데, 복지대상자들을 수용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인권적인 상황에서 처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정상화의 이념의 실현에 따른 것이다(정무성, 2000:186).
사회복지의 기능주의적 분석은 \'공동체\' 또는 \'연대\'의 개념을 복지와 연결시킴으로써 \'이타적\' 행위의 주요 결과들뿐 아니라 이타적 행위의 중요한 변천에도 주의를 기울이게끔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념이 제도를 통해서 구현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념은 이를 실현하려는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활발하게 발전해가고 있는 자원봉사운동이나 다양한 시민운동들은 한국의 복지사회건설에도 그 전망을 밝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movement)과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Ⅸ. 결론
\'사회적 시장경제\'정책을 최초로 적극 추진한 독일의 경제학자 뮐러 아르?(A. Mueller Armack)은 \"20세기는 경제 및 사회질서의 시험기간\"이라고 했다. 공산주의는 1917년에 시작하여 1991년에 소련의 몰락과 함께 종말을 고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는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New Deal정책을 내 놓았다. 이것은 계획경제정책 이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에서 경제에 국가가 개입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대안이라던 공산주의도 실패했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보완하려던 복지주의도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기를 만났다. 위기를 만난 복지국가들은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 제3의 길을 한국에서는 생산적 복지로, 길버트(Neil Gilbert)는 능력국가enabling state에서 찾고 있다. 영국에선 지역사회복지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가복지 만으로는 한계에 달했음을 인식하고 민간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학회는 이미 1995년에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한 파트너 쉽」- 정부, 기업, 민간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00년, 바로 작년 봄 학회에서는 「생산적 복지」, 「공공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등을 기획주제로 집중 논의한 적이 있다. 당시 학회장 이었던 김성이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세기의 전환점에 선 우리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조직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적 복지라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복지가 팽배하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21세기 복지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전환을 해야한다.\"고 선언했다.
사실, 복지국가의 모델이라 칭송 받던 영국과 북구 3국은 복지재정의 압박으로 인해 정책 궤도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은 복지국가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우리는 복지국가들이 걸어 온 과정을 실현해 보지도 않았고 상황도 여러 면에서 다를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   복지,   복지국가